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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재정정책과
특집주제!재정정책과
2020년지방재정및
예산운용방향
이방무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장
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재정
도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2020년당초예산규모(순계기준)는전년대비9.6%
증가한약253조원에달한다.또한,2020년은지방재정역사에있어서가장큰변화
가시작되는해이다.지난해재정분권1단계가마무리되어올해지방세가대폭확충
되었고,지방재정순기개혁등다양한재정제도개혁의효과가2020년예산에반영
되었다.본지에서는2020년전반적인지방재정및예산운용방향을중심으로주요
한지방재정제도에서달라지는부분이무엇인지간략히살펴보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