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011
Ⅰ.서론
지난해12월,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등7개법률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역
사적인1단계재정분권이마무리되었다.이에따라지방소비세가10%p인상되어
8.5조원규모의지방세가확충되는한편,3.6조규모의국고보조사업이지방으로
이양되어지방재정의자율성이높아졌다.이로써국세대지방세의비중이’18년
기준78:22에서’20년75:25로개선되었다.아울러,인상된지방소비세는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수도권에 많이 배분되고, 수도권은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함
으로써균형발전을도모하였다.현재는추가적인지방세확충과지방이양을위한
2단계재정분권방안을마련하기위해자치분권위원회산하에TF를구성해운영
되고있다.작년또하나의큰변화는지방재정운영일정이전면개편되면서재정
여건이 최대한 반영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케 되었다는 점이다. 교부세 통
보와재정분석이3개월앞당겨지고,예산편성지침및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도
당겨졌다.이로써2020년예산에정확성과예측성이높아졌다고할수있다.
1단계재정분권내용
지방소비세인상분(10%p)배분구조
인상된지방소비세의수도권-비수도권배분비중
지방소비세10%p
기초단체·교육청
0.9조
민간최종소비지출배분
재원보전
8.5조증가
수도권(53%)
비수도권(47%)
재정분권에
자치단체전환사업
3.6조
따른
재원보전
지방소비세
지역별가중치(1:2:3)추가적용
+10%p
인상분
잔여분
수도권(30%)
비수도권(70%)
+4%p
4.0조
(1:2:3적용
+상생기금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추가적용
11%
11%
11%
수도권(22%)
비수도권(78%)
기존
지방소비세
2018
2019
2020
주)’20년지방소비세액은’18년지방세징수실적에따라추계한금액
주)전환사업보전기한종료후배분시비중임
한편,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서의 역할 또한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및 예산 현황을 개관하고, 예산편성 기준, 지방투자 심사, 지방채, 주민참여예산
제등지방재정제도개선방향도살펴보고자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