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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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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Focus논단
이창균고양시정연구원
일본자치단체의
초빙선임연구위원
공공시설관리개혁
Ⅰ.지금왜공공시설관리가과제인가?
일본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재산, 특히 자치단
체의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왜 공공시
설관리가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는가? 공공시설 자체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일본자치단체의재정악화등시대적상황에의해공공시설관리에대한대응
이강력히요구되고있고또한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일본의[공공시설등]이란,공공시설,공용시설및기타해당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외에 도로·
교량등의토목구조물,공기업시설(상수도,하수도등),플랜트형시설(폐기물
처리장,장례식장,정수장,오수처리장등)등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또한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하고 있지 않지만 유지관리·갱신비 등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시설도 포함
한다.
이들공공시설은지역주민의수요에따라적절하게건설되어야한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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