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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로, 2020년에는 21%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현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20%에서 2019년에는 35%로, 2020년에는 45%로 인상하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보이
고있다(’18.10.30.‘재정분권추진방안합의문’발표).
또한, 재정분권 2단계(’21년∼’22년)에서 분권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조정
제도의개편이나중앙정부기능의추가이양외에도국세의지방세이관,지방교
부세 법정률 인상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므
로, 이에 따른 중앙-지방 간의 재정적 관계에 맞추어 지방교부세제도의 역할도
달라져야할것이다.
합의문발표를전후로해서지방소비세배분을둘러싸고시·도별갈등이빚
어졌던바와같이,지방세만확충하는경우에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일정한수
준의분배장치를마련한다하더라도재원의특성상불가피하게지역간재정격
차를확대시킬것이거의분명하기때문에,균형재원으로서의지방교부세기능
은더욱강조될것으로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또 다른 숙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시점이라고하겠다.즉,그간제도운용과정에서제기되었던내·외
부의지적,즉자치단체참여의부족,지방재정확충및자율성확대에따른자치
단체의자구노력강화,복잡한산정항목개선을통한예측가능성제고,자치단
체의예·결산연계산정의필요성등에대한대응방안을조속히마련해야할것
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당초 13명에서
19명(지방4대협의체추천전문가추가및관계부처실장급위촉)으로늘리고,
의견수렴의창구도현재보다다양화하기로하였다.또보통교부세교부결정통
지시기를매년12월말에서자치단체예산편성시기(10월초순)까지로당겨자
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 정보화시
스템’을2020년내로구축하여교부세산정및집행관리상의인력과시간소모
를줄이는한편산정의단순화와객관성은물론분석도구로서의유용성을제고
하기로하는등보통교부세의기능을정상적으로발휘하기위한노력들을추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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