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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재정정책과
특집주제!회계제도과
2020년지방회계·계약및
공유재산제도운용방향
김경태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장
Ⅰ.서론
민선자치제가시행된지20여년이지났지만,지방재정의어려움은가중
되고,특히세원불균형으로자치단체간의재정격차심화에대한우려가발
생하고있다.뿐만아니라중앙과지방간,지방과지방간재정및사무불균
형 등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한계 등이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한발전을이루고자재정분권추진방안을확정·발표(’18.10.)하고,지방재정
법등7개법률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였다(’19.12.).
이로 인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
율이10%p인상되면서국민의세부담증가없이재원이중앙에서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
을자치단체의일반사업으로전환하는등의1단계재정분권을완료하였다.
올해부터는2단계재정분권확충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국세와지방세
구조또는지방재정조정제도개편을추진하는한편,추가적인지방세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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