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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공제사업사고사례집
피해자와합의가완료되면손해배상금전부를보험사에서지급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분을보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보험사에서지급되는보험금외에지방자치단체에서추가로지급하는금액이발생할
수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소손해를 면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적절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사고를미연에방지토록하기위하여설정하는금액으로면책금액이라고도함.
보험금을피해자가아닌피공제자가수령할수있나요?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험금은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선합의를 한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셨다면 피공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서 외에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보험금은언제지급되나요?
보험사는지급할보험금이합의를통해결정되면10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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