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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특집주제1
학령인구감소에대응한
지방교육재정지출구조
분석과시사점
1
하정봉
순천대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교수
Ⅰ.들어가는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구조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최근 10년간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초등학생 수는 3,474천
명에서2,711명으로22.0%,중학생수는2,007천명에서1,334천명으로
33.5%,고등학생수는1,966천명에서1,536천명으로21.9%감소하였다
(참조).
1 본고는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과제인‘학령인구감소와교육재정배분실태분석:유아·초·중·고지원교육재정
을중심으로(2019)’의내용을일부수정·가필하여작성한것임을밝혀둔다.
2 지방교육재정이란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도교육청의재정활동을의미하며,대상은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
고운영하는공·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다.지방교육재정은시·도교육청의교육감이관장하며,지
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로부터분리되어교육비특별회계로별도로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
3 다만,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상에서세부사업별데이터는2013년부터제공하고있기에세부사업에대한분석은
2013년부터2019년까지를대상으로한다.
010
특집주제1
학령인구감소에대응한
지방교육재정지출구조
분석과시사점
1
하정봉
순천대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교수
Ⅰ.들어가는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구조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최근 10년간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초등학생 수는 3,474천
명에서2,711명으로22.0%,중학생수는2,007천명에서1,334천명으로
33.5%,고등학생수는1,966천명에서1,536천명으로21.9%감소하였다
(참조).
1 본고는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과제인‘학령인구감소와교육재정배분실태분석:유아·초·중·고지원교육재정
을중심으로(2019)’의내용을일부수정·가필하여작성한것임을밝혀둔다.
2 지방교육재정이란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도교육청의재정활동을의미하며,대상은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
고운영하는공·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다.지방교육재정은시·도교육청의교육감이관장하며,지
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로부터분리되어교육비특별회계로별도로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
3 다만,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상에서세부사업별데이터는2013년부터제공하고있기에세부사업에대한분석은
2013년부터2019년까지를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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