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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수변화추이
(단위:천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000
3,474
3,500
3,299
3,132
2,952
2,784
2,729
2,715
2,711
3,000
2,673
2,674
2,500
1,944
2,007
1,975
1,920
1,893
2,000
1,839
1,788
1,752
1,670
1,996
1,962
1,911
1,539
1,849
1,804
1,500
1,718
1,586
1,457
1,381
1,334
1,000
5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2019).
그런데초·중등학교학생수의감소와는달리지방교육재정규모는최근10년간지
2
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 지방자치
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45.5조 원에서 72.4조 원으로 59.2%가 증가하였
다. 같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 68.7%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의 이전수입(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33.2조 원에서 50.7조 원으로 52.5% 증
가하였다.이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내국세에연동되어있어서경제성장에따라내국
세가증가하면그에비례적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증가하는구조로되어있기때문
이다.
이와같은학령인구의급격한감소와세입의지속적증가는불가피하게지출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지출 구조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이를 확인
해보아야하며,세부사업별로과연학령인구감소를반영하는예산편성이이루어졌는
지에대한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본고는제2장에서시·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과정을살펴본후자료
를입수할수있는2010년부터2019년까지의당초예산을기준으로예산총액및항목
3
별비중,학생수,교원수,학교수등의변화추이를검토해보기로한다
.이어서,제3
장에서는지출구조에대한분석과평가를실시하는데구체적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각세부사업에대한예산서산식내용을바탕으로학생수감소에따른탄력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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