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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부에대한정성적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와실제예산지출증감률간의차이를분석한
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예산증가율 상위 및 하위 시·도교육청 2곳씩을 선정
한후각세부예산증감률을비교하여차이가큰항목을도출한다(정량적분석).마지막
으로제4장에서는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으로써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세부 사업 항목을
도출한다.
Ⅱ.지방교육재정지출구조의현황
1.예산편성및배정과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는시·도교육청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는회계로서매년시·
도교육청이교육부의예산편성기준및교육청시책·주요사업등에따라세입세출예산
안을작성한다.작성된예산안은회계연도시작50일전(11월11일)에시·도의회에제
출하여야하고시·도의회는이를회계연도시작15일전까지(12월16일까지)의결하여
확정하여야한다(참조).
시·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업무흐름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8월
8월
9월
11월
12월
예산편성매뉴얼
의견수렴및유관
예산편성기준
예산안편성및
예산안의결
작성및통보
기관실태조사
수립
지방의회제출
및이송
자료교육부(2017)
세출예산이확정된후,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사업부서가제출하면예산부
서는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작성한다.예산부서는조정을거쳐배정내용
이 확정되면 관계 부서에 통지한다. 예산의 정기 배정은 배정 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혹은월별로일괄배정되는데,불가피하고긴급하게집행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
4 한편,직원수(정규직)는2010년60,161명에서2019년54,953명으로8.7%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집주제1
부에대한정성적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와실제예산지출증감률간의차이를분석한
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예산증가율 상위 및 하위 시·도교육청 2곳씩을 선정
한후각세부예산증감률을비교하여차이가큰항목을도출한다(정량적분석).마지막
으로제4장에서는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으로써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세부 사업 항목을
도출한다.
Ⅱ.지방교육재정지출구조의현황
1.예산편성및배정과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는시·도교육청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는회계로서매년시·
도교육청이교육부의예산편성기준및교육청시책·주요사업등에따라세입세출예산
안을작성한다.작성된예산안은회계연도시작50일전(11월11일)에시·도의회에제
출하여야하고시·도의회는이를회계연도시작15일전까지(12월16일까지)의결하여
확정하여야한다(참조).
시·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업무흐름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8월
8월
9월
11월
12월
예산편성매뉴얼
의견수렴및유관
예산편성기준
예산안편성및
예산안의결
작성및통보
기관실태조사
수립
지방의회제출
및이송
자료교육부(2017)
세출예산이확정된후,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사업부서가제출하면예산부
서는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작성한다.예산부서는조정을거쳐배정내용
이 확정되면 관계 부서에 통지한다. 예산의 정기 배정은 배정 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혹은월별로일괄배정되는데,불가피하고긴급하게집행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
4 한편,직원수(정규직)는2010년60,161명에서2019년54,953명으로8.7%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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