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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지방정부는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한
다.지방자치단체의금고는지방정부의세입과세출전반에관계된다.지방자치단체나교
육청의지정하는금고는현금등의보관·출납을위해「지방회계법」(제38조)및「지방자
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30호,2015.12.14.)에의해금융기관과금고
약정하여운영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현금과그가소유하거나보관하는유가증
권의출납,보관및그밖의금고업무를취급하게하기위하여「은행법」에따른은행을금
1
고로지정한다(지방회계법§38;구지방재정법§77)
.
금고는지방자치단체의세입과세출에관계되는거래를총괄한다.또한금고지정에
따라협력사업비를금고약정기간에총얼마를내겠다고약정한다.이러한약정에따른
협력사업비는지방자치단체의세외수입이된다
2
.
각지방정부는지방회계법제38조및같은법시행령제49조(구지방재정법§77및같
은법시행령§102)의지정절차에따른다.하지만각지방정부는금고선정과정에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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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에제출하는예금과대출에대한이자율,금고협력사업비등에서차이가있다
.
지방정부의재정규모의증가와더불어,매년세입과세출의차이로발생하는불용액
(집행잔액)은예산현액354.4조원(2018회계연도)의약8.1%(28.6조원)상당의규모가
반복되고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불용액(28.6조원)과더불어다음연도이월액32.8
조원(9.3%)을합하면약61.4조원(17.3%)을 관리하며수익을창출할수있다.즉 지방
자치단체의금고지정은행이가용(예대마진)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규모는늘어
나고있다.
1 2016. 5. 29.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조문이 지방회계법으로 이동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
리ㆍ채권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고있는「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의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등지방자치단체의회계및자금
관리에관한사항을이법에서따로정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회계제도의특수성을반영하도록하는한편,지방회계의투명성을강화
하고회계부정을예방하기위하여회계책임관제도및내부통제제도를도입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회계를투명하게처리하고자금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다.
2 세입예산과목:세입과목은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200)-기타수입(224)-그외수입(224-06)에해당된다.
3 2015회계연도결산기준으로세출예산현액은290조 6,996억원이며,지출액은91%인 245억1212억원,다음연도이월액9%
인24조9,818억원이며,집행잔액은8%인 20조5,966억원이다(행정자치부,2015년도결산기준).2018회계연도세출예산현액
354.4조원,지출액282.9조원,다음연도이월액32.8조원,집행잔액(불용액)25.6조원규모다.
자료:2015/2018회계연도지방재정연감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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