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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및정량평가에서공통적으로비효율가능성이지적된항목들은시·도교육청차
원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예산 효율화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상
위-하위시·도간의예산증감률차이가크다는것은지역적특성이반영되었다고볼수
도있지만,한편으로는불가피한예산증액이라고보기어렵기에예산감축의여지가적
지않음을의미하기때문이다.그리고계약직근로자인건비,누리과정지원,사립유치원
지원등과같이정성평가와실제예산증감률간비교결과에서비효율가능성이나타났
지만, 구간 범위 등을 반영한 상위-하위 시·도 간 비교에서는 비효율 가능성이 크지 않
은것으로나타난사업도있다.이들사업은시·도간예산증감률차이가크지않았다고
할수있는데보다구조적인비효율이존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따라서이들사
업에대해서도사업자체의당위성을포함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8).「2019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국회예산정책처(2018).「대한민국지방재정」.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지방교육재정의이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2019).「교육통계연보(각연도)」.
교육부(2017).「지방교육재정알리미테마별분석:설명자료(2017-4)」.
교육부(2019).「2019년교육기본통계결과발표」.
김재훈(2013).중복관할권모형에입각한지방교육재정협력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52(2):121-162.
전라남도교육청(2019).「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2019년도예산서1,2」.
한국교육개발원(2010∼2019).「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본예산분석결과(각연도)」.
한국교육개발원(2018).「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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