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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학령인구감소에대한
일본의대응
김재훈
서울과기대행정학과교수
Ⅰ.일본의교육제도
일본의교육자치는지방자치와의통합관계속에서지방교육행정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일본의 교육예산은 지방공공단체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되
는데, 특히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도·도·부·현및시·정·촌)가분담하여부담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법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 등에 따라 부담·
원조와같이용도를특별히지정한국고보조금과특별히용도를정하지않
은지원액인지방교부세등으로구분된다.일본중앙정부는‘의무교육비국
고부담법’등과 같은 특별법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타당한 규모와 내용
의교육을보장하기위한의무교육무상원칙에근거해중앙정부가필요한
경비를부담한다.1953년도부터「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공립학교시설
비 국고부담법」이 시행되어, 설립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공립
의무교육제학교의교직원급여비의2분의1,교재비의일부및교사건축비
의 일부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능력과 상관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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