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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보조율을설정하여교부되며,보조율에상응한지방공공단체
의부담을수반한다.
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일정액의 지방교부세를 지방공공단체의 세수 능력 부
족액에 따라 교부한다. 지방교육비 중 국고부담금, 보조금 이외의 경비는 1950년도에
창설된지방재정형평교부금에의해재원이보장되었지만,1954년부터지방재정형평교
부금이 지방교부세제도로 바뀐 바 있다. 교부세의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주세 수입액
의 32%, 소비세 수입액의 24%, 담뱃세 수입액의 25% 등 국세 5세를 재원으로 구성된
다.보통교부세(96%)와특별교부세(4%)로교부하며,교부세비율이법으로정해져있으
므로국세의수입에의거지방교부세의총액은거의자동적으로확정된다.
중앙정부(문부과학성)는 초·중학교 의무교육 지원을 위해 시정촌립학교 등 교직원
급여비의 국고보조(1/3 등), 그리고 의무교육제(諸)학교 등 시설비의 국고보조(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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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무상급여 등에 대해 재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004년 총액재량제를 도입하여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의총액범위내에서급여액,교직원배치에관한지방의재량을
확대함으로써급여수준을낮추어교직원수를확대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교직원급
여비의지방부담분(2/3)에대해서는교부세산정시기준재정수요액에반영된다.
에 따르면 2011년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들이 인건비·교육 활동 경비 등 운
영 관련 경비와 시설 정비 관련 경비를 지출한다. 운영 관련 경비는 의무교육비 국고부
담금1조4,700억엔,도도부현지출4조7,400억엔,시정촌지출2조1,000억엔등을
포함해서9조엔정도를지출한다.이혜택은소학교21,000교와중학교11,000교에제
공되며,여기에는공립학교와사립학교가모두포함된다.
1 일본의지방공공단체는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에해당한다.
2 2010년부터공립고등학교수업료불징수및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되어공립고등학교수업료가무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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