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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Ⅱ.코로나19로인한경제침체
1.들어가며
국제통화기금(IMF)의세계경제전망관련최근발표자료에따르면,2020년전세계
경제성장률에대해서-4.9%수준을기록하게될것이라는비관적인예측을내어놓았다.
이는지난4월발표한-3.0%에서1.9%p에비해훨씬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최
근전세계에서발생되는산발적확산등을고려했을때앞으로도더낮은수준의경제
성장률을기록하게될지도모른다는위기감을주고있다.
또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6월발표한경제전망보고서역시2020년경제성
장률을 -6.0%로 예상하여 IMF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임이 드러났다. OECD 역시 코로
나19의폭발적인재확산(2차확산등의발생위험)이발생할경우그수치는-7.6%수준
까지낮아질수있을것으로경고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대응하여전세계각국의정
부와 의회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방
정부역시중앙정부의재정대응정책을지원하는자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고,그에
맞는비상행정지원시스템이운영되도록한다.각국의재정정책지원규모는2020년6
월기준으로11조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는상황이다.
2.경제적위기양상
기존의경제위기나불황이금융투자리스크나과도한생산과수요불균형에의해동
반된것에비해서,코로나19로인한경제적위기의양상이더욱절망적인이유는,소비
영역에의해서촉발되는경제적타격으로그회복의수준이더딜수있다는위험이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의 통제와 대봉쇄(Lock-down), 각 기업들의 휴업 및
휴교,주요선진국들의강력한이동제한,사회적신뢰와정부에대한신뢰하락,의료시
스템붕괴로인한생존권에대한위협등으로소비심리가빠르게얼어붙어버린것이다.
각기업들은급격한수요감소,불확실한미래수익에대한전망과위험최소화를위
하여투자를축소함에따라광범위한총수요충격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
며,정부의재정지원정책의상당수가긴급재난지원금과같은바우처발급에있고,지방
정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주요 주체가 되고 있다
는것도이를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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