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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Focus논단
뜰사업으로 조성한 마을식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주체인 진주옥봉사회적협
동조합의자활력과전문성을강화하고있다.
「민관협력형사회적경제육성시범사업」추진대상지
부산 사상 새밭마을
세종 조치원 참산마을
순천
출처 저자가 직접 촬영
Ⅳ.공유(共有)를통한공유재산의지속가능한운영·관리를위한제언
많은지자체들은공유재산의운영·관리문제에직면해있다.이러한문제에선제적으
로대응하기위해앞서살펴본국내외정책동향및사례를토대로공유재산의지속가능
한운영·관리를위한몇가지제언을하며본고를마무리하고자한다.
첫째, 공유재산의 양적·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을 마
련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의 보유량, 이용도, 향후 운영·관리
예산등에대한구체적인현황데이터가구축되어야한다.공유재산의현황을정확히파
악하지 못하면 무분별한 시설 확충, 비효율적 시설 배치 등 불합리적 정책 수립이 반복
될것이다.현황데이터구축후에는지자체마다자산관리전략을수립하고,향후시설확
충시에시설재배치,복합화,통폐합등의자산관리전략을적극실행할필요가있겠다.
둘째,기존공공시설의활용도를제고시키기위해시설의지속적인운영·관리를고려
하여다양한주체들과공유(共有)하고협력하여야하겠다.지금까지공공시설을통한공
공서비스는 행정 주도로 기획되고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변화하는 이용
자의수요를따라가지못해공공시설의저이용또는미이용문제를야기하고있다.이용
자의수요를고려하여유휴공유재산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새로운공공’의역할
을할수있는주체(민간,지역주민등)에게다양한참여의기회를줄필요가있다.‘새로
운 공공’의 역할을 하는 주체들을 시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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