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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지방정부의금고협력사업비와예산편성
1.지방정부의금고지정과협력사업비
1)협력사업비의의의
(1)협력사업의개념
협력사업비는금고은행이제출한제안서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제공하는현금등이
다. 협력사업비는 첫째, 현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
하여금고은행에서민간법인·단체등에직접지급하는‘직접집행협력사업비’,셋째,금
고은행에서물품등을구입하여지방자치단체등에제공하는‘물품등협력사업비’로구
성된다(감사원,2015:236).
(2)협력사업의성격
협력사업비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법제처는 유권해석
(2002. 5. 31.)을 통해서 쌍무계약인 금고지정 약정에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이 금고의
지정에대한대가적의리를가지도록구성되어있는경우다.이는반대급부에의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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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본다.따라서기부금법에서규정한기부금품에해당하지않는다
.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2012. 6. 18.)에서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기 제출
한제안서의내용에따라지방자치단체등에제공하는현금등은금고지정에대한반대
급부적수입으로본다(감사원,2015:236).요컨대,협력사업비는금고지정에따른지방
정부의 세외수입이다. 부산시의 경우 당초 금고 협력사업비를 지역인재육성기금에 직접
출연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방의회의 지적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편성 후,
관련기금으로전출하는형식을취했다.
(3)협력사업비의처리
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2009.
6.10.)에금고지정평가항목(지역사회기여및자치단체와협력사업추진능력)에포함되
어있다.금고약정서에자치단체출연등이명시된경우에는금고지정에대한반대급부
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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