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088
특별논단
에 따른 것으로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금고 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명시되어있지아니하고자치단체에자발적으로출연하는경우에는기부금으로처
리해야한다(감사원,2011:9;조선일보2010;연합뉴스,2016).
24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수입의 직접 사용이 금지된다(지방재정법 제15조)
.
협력사업비는지방재정법에서규정한예산총계주의원칙에따라처리해야한다.예산총
계주의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둘째,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편입해야한다(지방재정법§34).
광역시·도의협력사업비규모는2008년1,600억,2009년1,757억,2010년1,821억
원으로증가하였고,2017년에는8,756억원으로2008년대비5.4배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비현황(기초자치단체포함)
(단위: 억 원, %)
2008~2010년(감사원,2011)
2017.6.
단체명
(홍근석,2017)
2008
2009
2010
계
서울
260
260
260
780
1400
부산
72
72
82
226
297
대구
57
572
57
171
214
인천
134
134
134
401
555
광주
13
13
18
44
70
대전
34
34
34
102
152
울산
115
115
115
344
72
경기
472
572
581
1,625
673
강원
22
23
492
94
94
충북
42
46
442
132
132
충남
26
31
31
89
89
전북
85
86
84
255
75
전남
22
22
26
69
66
경북
160
185
196
540
36
경남
70
90
90
249
136
제주
18
18
18
54
57
총계
1,600
1,757
1,821
5,178
8,756
자료 감사원. (2011).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 p.10.;홍근석.(2017).
「주요 외국의 금고제도 비교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년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p.10.재인용
24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