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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세수변화분추정결과의비교
(단위: 억 원)
2020년경상GDP성장률
구분
0.5%
-1.0%
-2.0%
취득세
2,408.3
-4,816.6
-9,633.2
등록면허세
96.4
-192.9
-385.8
자동차세
259.0
-518.0
-1,036.0
담배소비세
156.5
-312.9
-625.8
지방소득세
1,639.3
-3,278.6
-6,557.2
지역자원시설세
195.5
-391.1
-782.1
지방소비세
476.5
-953.1
-1,906.2
지방교육세
325.0
-650.0
-1,300.1
합계
5,557
-11,113
-22,226
Ⅴ.나가며
올해에는약3.6조원규모의지방소비세추가이양이예정되어있으므로지방세실
무현장에서 실제로 세수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추가 이양분이 세수감소분
을상쇄하고도남을규모이기때문이다.그러나이는일종의착시현상이며,코로나19로
인해 지방재정이 더 열악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더구나 내년
우리경제가다른나라에비해다소느리게회복될것으로전망되고있기때문에정책당
국은충분한대비가필요하다고보겠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별 파급효과는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산업구
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수충격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간접촉이더많이요구되는산업의위축이상대적으로더클것이며,이러한산업
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세수충격도더클것이다.특히음식업이나도소매
업, 관광업 등과 같은 Contact-Intensive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수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세목 비중의 차이도 비대칭적
세수충격의요인이될것이다.상대적으로세수탄력성이높은취득세나지역자원시설세
의세수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경기위축에따른충격이크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반
면에재산세를기간세목으로하는기초지자체의세수충격은상대적으로크지않을것으
로보인다.이러한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여취약지역을선제적으로파악하고,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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