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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8월기준취업자수는27,08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274천명감소하여IMF외환위
기보다는소폭이나,글로벌금융위기보다는큰폭의감소경향을나타내고있다.경제여
건과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그에 적합하게 위기극복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지역경기침체상황속에서중앙정부차원에서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뿐아니
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는자치단체가처한상황이서로다르고사안별시급성이나재정여력등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정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들간에협력적거버넌스가요구된다.즉,중앙-지방간협력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민
간,기업,공공기관,시민사회등의협력체계를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여섯째, 지방재정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위기국면에서는대규모재정의신속한투입이필요하기때문에재정투자사업이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의 대상과 절차 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필
요가있다.지방채발행의경우지역경기침체상황(외환·금융위기,코로나19사태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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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채발행이가능하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
.또한지방재정투자심사의경우투
자심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단축 및 간소화하여 경제 위기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 추
진시에재정투입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정할필요가있다.
일곱째, 위기극복 대응 추가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경기 침체
상태에서는 지방세 징수기반이 악화되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의 재정 부족이 발
생하게된다.따라서재정여력이소진된상황에서지역경기침체극복을위한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당국과 협조하여 보통교부세 정산
제도를활용하여감액규모를2년후에적용하거나,2년에걸쳐안분하여재정충격을완
충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다.다음으로는보통교부세총량범위에서자치단체별교부
액이급감하지않도록조정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는데,보통교부세총량이줄어들경
8 현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보전 용도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제1장제2조제1항)은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제약이 따른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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