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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해자치단체교부액이차지하는비중기준으로감액하는방식이통상적이다.이러
한 운용방식을 견지하되, 지방세가 급감하거나 전년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액이 덜 줄어들도록 예외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치로 혜택을 본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향후 2~3년에 걸쳐 다른 자치단체의 보통
교부세를늘리는재원으로활용하여형평성을확보하도록한다.
여덟째,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해실시한경기부양책에따른재정적자증가문제와
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한 재정건전성의 관리가 필요하다.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
출 확대는 경기부양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건전성 악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
한다. 따라서 경제여건과 채무상황을 고려하여 장·단기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채무관
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의정책대응」,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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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IMF시대1년의평가와과제,VIPReport,1998.
대한민국국회,「글로벌금융위기와외환위기이후의경기양상비교와시사점」,2009.
KDI경제정보센터,“글로벌금융위기1년평가와위기이후과제”,2010.
국회예산정책처,「경제위기극복과재정정책의과제」,2009.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statisticsList/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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