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33페이지 본문시작
033
3.1%성장하지만,중복침체의경우에는금년2.5%마이너스성장,내년1.4%성장으로
전망된다.이러한전망은코로나19의백신이나치료제의개발에일정부분영향을받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금년에 역성장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횟수에
2
따라저성장또는역성장의정도는커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
OECD세계경제전망:실질GDP증가율
Single-hit시나리오
Double-hit시나리오
’12~’19평균
’18
’19
’20
’21
’20
’21
전 세계
3.3
3.4
2.7
-6.0
5.2
-7.6
2.8
G20
3.5
3.6
2.9
-5.7
5.5
-7.3
3.1
OECD
2.1
2.3
1.7
-7.5
4.8
-9.3
2.2
미국
2.4
2.9
2.3
-7.3
4.1
-8.5
1.9
유로존
1.6
1.9
1.3
-9.1
6.5
-11.5
3.5
일본
1.0
0.3
0.7
-6.0
2.1
-7.3
-0.5
한국
-
-
-
-1.2
3.1
-2.5
1.4
비 OECD
4.3
4.4
3.5
-4.6
5.6
-6.1
3.2
중국
7.0
6.7
6.1
-2.6
6.8
-3.7
4.5
인도
6.8
6.1
4.2
-3.7
7.9
-7.3
8.1
출처 OECD(2020)에서 재구성함
2.어려운지방금고채우기:지방세입감소
어두운경기전망은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수입에영향을미친다.경기침체에따라
기업활동위축,가계소득감소와소비의축소등에따라국세와지방세세입은물론세
외수입도 감소한다. 임상수(2020)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지
방세입의감소를추정하였다.이에따르면경제성장률이1%p감소하면,지방세입은약
3
1.26%p그리고지방세외수입은1.12%p정도감소한다
.
OECD(2020)와임상수(2020)의전망과추정을종합하면,우리나라지방정부의지방
세입은금년에는약1.5%p그리고지방세외수입은약1.3%p감소한다.코로나19의확
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에는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한
국개발연구원, 2020).
3 임상수(2020)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패널 데이터를 회귀분석의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지방세
입과 지방세외수입에 주는 영향을 추정했다. 고정효과모형에 따르면, 1%p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지방세입 1.261%p와 지방세외수입
1.124%p의 감소를 초래한다. 한편 확률효과모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1%p 감소는 지방세입 1.268%p와 지방세외수입 1.515%p
의 감소를 초래한다.
3.1%성장하지만,중복침체의경우에는금년2.5%마이너스성장,내년1.4%성장으로
전망된다.이러한전망은코로나19의백신이나치료제의개발에일정부분영향을받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금년에 역성장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횟수에
2
따라저성장또는역성장의정도는커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
OECD세계경제전망:실질GDP증가율
Single-hit시나리오
Double-hit시나리오
’12~’19평균
’18
’19
’20
’21
’20
’21
전 세계
3.3
3.4
2.7
-6.0
5.2
-7.6
2.8
G20
3.5
3.6
2.9
-5.7
5.5
-7.3
3.1
OECD
2.1
2.3
1.7
-7.5
4.8
-9.3
2.2
미국
2.4
2.9
2.3
-7.3
4.1
-8.5
1.9
유로존
1.6
1.9
1.3
-9.1
6.5
-11.5
3.5
일본
1.0
0.3
0.7
-6.0
2.1
-7.3
-0.5
한국
-
-
-
-1.2
3.1
-2.5
1.4
비 OECD
4.3
4.4
3.5
-4.6
5.6
-6.1
3.2
중국
7.0
6.7
6.1
-2.6
6.8
-3.7
4.5
인도
6.8
6.1
4.2
-3.7
7.9
-7.3
8.1
출처 OECD(2020)에서 재구성함
2.어려운지방금고채우기:지방세입감소
어두운경기전망은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수입에영향을미친다.경기침체에따라
기업활동위축,가계소득감소와소비의축소등에따라국세와지방세세입은물론세
외수입도 감소한다. 임상수(2020)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지
방세입의감소를추정하였다.이에따르면경제성장률이1%p감소하면,지방세입은약
3
1.26%p그리고지방세외수입은1.12%p정도감소한다
.
OECD(2020)와임상수(2020)의전망과추정을종합하면,우리나라지방정부의지방
세입은금년에는약1.5%p그리고지방세외수입은약1.3%p감소한다.코로나19의확
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에는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한
국개발연구원, 2020).
3 임상수(2020)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패널 데이터를 회귀분석의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지방세
입과 지방세외수입에 주는 영향을 추정했다. 고정효과모형에 따르면, 1%p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지방세입 1.261%p와 지방세외수입
1.124%p의 감소를 초래한다. 한편 확률효과모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1%p 감소는 지방세입 1.268%p와 지방세외수입 1.515%p
의 감소를 초래한다.
33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