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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광역시와자치구의
재정구조와실태분석
이상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Ⅰ.들어가는글
재정분권과관련해문재인정부는과거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재정분
권의기본틀을계승한측면이강하다고할수있으며,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재정분권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특히
재정분권을추진함에있어국세와지방세의비율을현행8:2수준에서7:3
을 거쳐 6:4를 지향하겠다고 수치를 통해 재정분권의 의지를 천명했는데,
이는과거역대어느정부에서는찾아볼수없었던접근이라할수있다.이
처럼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은 자체재원주의에 기초하여 지방
세입의구조를혁신함으로써지방스스로재정운영을주도하고,그결과에
책임을지는자율과책임의지방재정틀구축을지원하기위한것이라고할
수 있다(이상범, 2019). 재정분권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10%(8.5조 원 규
모)를 인상한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되었고, 2단계 재정분권이 정부 측
재정분권TF회의를토대로추진되고있다.2단계재정분권은지방소득세
또는지방소비세의인상이라는방안이추진중이라고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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