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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광역시와자치구간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을통한수직적불균형의완화이
다. 2012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치구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광역시-자치구세원배분체계개편만으로급증하는사회복지비충당에한계가드
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모색하도록 한다
(유태현,2018).
셋째,재정분권과연계하여자치구보통교부세직접교부방안을모색하도록한다.2단
계재정분권은자치단체의참여하에세입분권과세출분권의조화가이루어지는방향에
서추진되어야한다.재정분권에따른지방소득세또는지방소비세율인상은지역간재
정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의 제도혁신으로 대응해
야하며,자치구에대한교부세교부방안도함께고려될필요가있다.
2.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과제
1)광역시-자치구공동세도입
재정분권1단계에서지방소비세의세율이2018년기준11%에서2020년이후21%
로10%p인상되었지만지방세기반을강화하는한편,세수신장성등의제고를위해서
는 지방소비세의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시 세목이기 때문에 지방
소비세확대가자치구의지방세를확충시키는기제로작동되기위해서는지방소비세를
자치구의세목으로전환시키는제도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시 지방소비세 인상에 있어서, 1단계와 같이
국가사무의지방이양에대한보전및지방소비세순증분에대한충분할고려가선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지방소비세와 같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광역시에만
배분되고, 그 재원의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자치구에게 이전되는 방식보다는 자
치구의재정자립도를높일수있도록광역시-자치구간공동세도입을추진할필요가있
다. 지방소비세를 광역시는 물론 자치구 세목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취득세 등 보전분을 제외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확충되는지방소비세의50%를자치구세(기초정부지방소비세)의재원으로만드는조치
가요구된다.
이는 현행 지방소비세를 광역시(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로
개편하는 것을 말하며, 일본의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기초자치단체
(시정촌)간공동세역할이뚜렷한점과유사한틀이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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