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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자치구재원부담완화를위한
사회복지보조금개편방안
1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Ⅰ.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합계
출산율은2000년1.48에서점차감소하여2002년1.19를기록한이후등
락을 거듭하다가 2019년에 0.92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전체 인구에서 65
세 이상 인구가 점유하는 비율인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0%에서 2019
2
년 15.5%로 증가하였다
. 그 결과 0~14세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
세이상고령인구의비율인노령화지수는2000년34.3에서점차증가하여
2019년119.4를기록하고있다.이처럼저출산과고령화가겹치면서노령
화지수는 불과 2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 추세가 향후에도 지
속될전망이다.
1 본고의내용및견해는저자가속한기관의공식의견과무관함을밝힌다.
2 UN기준에따르면65세이상인구가7%이상인경우고령화사회,14%를넘으면고령사회,20%를넘게되면초
고령사회로분류된다.이기준에따르면우리나라는2000년에고령화사회에들어섰고,2017년에고령사회에진
입한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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