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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각종 복
지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현행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에 도
입되었고,2012~2013년동안영유아보육관련사업들이확대되었다.아울러사회적취
약계층을돕기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장애수당등이강화되었다.
그런데이들각종복지사업들이법정의무지출사업이자지방의지방비부담을수반
하는국고보조사업의틀로추진되면서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을크게늘리는결과
를초래하고있다.그결과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방비부담이예상치못하게급증
하면서주민복리및지역발전을위한자체사업의추진이제약을받고있다.
특히자치구의경우다른기초자치단체인시·군보다정부주도복지사업추진에따른
재정적부담이더커서신규자체사업의추진은물론기존자체사업의추진도어려운실
정이다.시·군의경우중앙정부로부터넘겨받는보통교부세를통해재정적어려움의일
부를 해소하고 있지만, 자치구는 특별·광역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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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할을하기에는매우부족하기때문이다
.아울러자치구의지방세세목인재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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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신장성은낮은편
으로지방세등자체재원확충을통해재정적어려움을
극복하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
이처럼지방세,조정교부금등핵심재원의신장성이제약을받는상황에서자치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구의 재
정적부담의일부를덜어주는조치가그무엇보다중요할수있을것이다.
이에본고는자치구의재정부담완화를위한사회복지보조금개선방안을모색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복지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원구조의 변화를 알아
보고,사회복지보조금의문제점들을정리한다.또한이러한문제점들에기초하여자치
구의재정부담완화를위한사회복지보조금개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자치구는도시계획등자치권의범위가제한되어있어시·군과다르게보통교부세교부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그대신특별·광역시
가운영하는조정교부금을교부받고있다.그런데자치구조정교부금의신장성은시·군에배분되는보통교부세보다매우낮은편이다
(본문의참조).
4 한재명·최진섭,「지방자치단체간세수불균형완화를위한세목조정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2019.12,p.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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