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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빅딜이 검토되었음
- 중앙정부는 기초연금(3.2조원) 등 노인복지사업 전담
- 자치단체는 아동복지 및 보육복지(6.5조원) 관련 사업들을 담당
▣지방분권세도입논란
○재정당국의 지방분권세 도입 논리
-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이 아니라 공동세(tax sharing arrangement)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등에 연동되어 정부간 재정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
-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세로 분류되지 않고, 이전재원으로 분류되면서 파생된 것이며,
따라서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 필수
- 만약 지방교부세를 공동세로 규정하고, 지방세로 분류한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7:3 달성
지방교부세를공동세로규정시국세와지방세의구조
지방교부세를공동세로규정시
국세와지방세의구조
조세합계:318.1조원
〔지방이전국세(81.1조원,25%)〕
·지방교부세:38조원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내국세19.24%
242.6조원
75.5조원
-부동산교부세:종부세전액
(51%)
(24%)
-소방안전교부세:담배분개별소비세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43.2조원
(내국세20.27%+지방교육세전액)
↓
조세합계:356.1조원
〔지방이전국세(43.2조원,12%)〕
국세
지방세
242.6조원
113.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43.2조원
(56%)
(32%)
(내국세20.27%+지방교육세전액)
○ 지방교부세는 tax sharing인가?
- 재정당국은 OECD의 tax sharing의 개념을 근거로 지방교부세가 공동세라고 주장하나, 기실 OECD 내에서
도 합의된 바 없으며, 스스로도 호주나 한국,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
명(호주는 자신들의 지방교부세(GST)는 tax sharing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
- 또한, 재정당국은 독일의 공동세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하지만, 독일의 경우 관세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
부분의 세목에 대하여 주정부가 조세입법권을 행사
- 즉, 공동세의 재원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권은 주정부에 부여. 단지, 국가 통합 차원
에서 본래 州稅이지만 연방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취지로서 우리와는 다른 취지에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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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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