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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TaxSharing기준
OECD의taxsharing기준
유형
재정
요건
주요내용
strict
이전
조정
taxsharing
taxsharing
재원
하위정부에할당되는세입규모가총조세수
①위험분담
입과매우긴밀히관련되어있어서상위정
YES
YES
NO
(risksharing)
부세수가줄어드는등의변동시,하위정
부가위험을충분히감내할수있는가?
수
②무조건성
하위정부가자신에게배분된세입을자유롭게집
직
YES
YES
NO
(un-conditionality)
행할수있는가?즉,용도가자유로운세입인가?
적
③배분공식의안정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세입공유가사전에결
YES
YES
NO
(formulastability)
정되어있으며,회계연도중변경되지않는가?
어느하위정부에할당된세입공유몫이자신
수
④지역비례성
의행정구역내에서발생하는세수와매우밀접
평
YES
-
-
(individualproportionality)
히관련되어있는가?즉,하위정부상호간수평
적
적재분배나재정형평기능이존재하지않는가?
- 독일의 공동세는 조세의 한 종류로 분류하므로 세입 단계에서 연방, 주, 게마인데로 배분.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형식
지방교부세와독일공동세의차이
지방교부세와독일공동세의차이
- tax sharing을 조세로 볼 것인지, 이전재원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과세권의 주체, 세수와 세입의 어느
단계에서 공유하는지 여부, 재정조정 목적과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 이들 요소들은 각국의 조세제도 및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역사적 경험과 이로부터 탄생된 제도 운영의 실체의 산물
- tax sharing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거론되는 독일이나 캐나다는 1인당 과세역량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근접하도록 균등화(세입 역량 기준으로 배분)
-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오스트레일리아의 GST(Goods and Service Tax)는 세입역량은
물론이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비용요소와 재정수요 등이 반영된 총체적인 재정역량 기준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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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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