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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Sharing관련주요국비교
taxsharing관련주요국비교
재정
지방과
세수배분비율
세율
유형
국세
지방세
징세권
조정
세수공유
혹은과표및세율결정방법
결정권
분류
기능
연방:주:기초
정부간배분을정한재정조정법과과
VAT는공동세이며
독일
=
표등을규정한부가가치세법개정은
×
주
○
공동세
기본법에명시
53.4:44.6:2.0
연방상원동의필요
연방과주재정협의에
세수전액을
이전
호주
GST
-
기초로세율등을변경시
×
국가
○
지방에교부
재원
주정부합의필요
소득세
소득세33.1%
법인세,
법인세33.1%
이전
일본
주세,
-
주세50%
법률
×
국가
○
재원
소비세,
소비세22.3%
지방법인세
지방법인세100%
이전
한국
내국세
-
내국세19.24%
법률
×
국가
○
재원
○ 지방분권세 도입 효과
- 지방분권세는 시·도 세목이기는 하나 지방교부세 폐지를 전제하므로 배분 대상에 시·군도 포함하는
방식이 현실적
- 이 방식이 작동하려면,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에 배분되는 2단계 구조가 고안되어야 함
- 여기서는 1단계는 다시 지방교부세 총량 기준으로 산정하는 1차 배분과 (가칭)지방분권세와 지방교부세
차액의 여유재원으로 추가 산정하는 2차 배분으로 구분하여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교부액에 근접하도록
조정
* 1단계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본요소(인구), 세원요소(GRDP), 낙후도요소(노령인구비율) 조합을 구성
* 공식 1 : 인구 50%, 노령인구비율 50%
* 공식 2(징세지원칙 도입) : 소득세 및 법인세 징수액의 비중 50%, 노령인구비율 50%
* 공식 3(징세지원칙과 지역낙후도 같이 반영) : 인구, 소득세 및 법인세 징수액, 노령인구비율 가중치를 각각 1/3씩 균등하게 배분
- 지방분권세 총량이 지방교부세 총량보다 클 때, 2차 배분이 가능하므로 2차 배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35%와45%인경우만해당
-방분권세의규모가소득세및법인세의45%정도는되어야모든지역에서보통교부세이상의배분이가능
- 지방분권세의 총량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든, 어떤 배분공식을 운용하든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사이의 세수격차가 크게 확대(가령, 지방교부세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10.8%이나 지방분권세를
도입하면 적어도 20% 이상, 많게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사이의 격차는
수도권대비수도권보다확대)
-결국,지방분권세는지방교부세보다재원보장기능이저하될뿐아니라,지역간세수격차를확대시킬것으로예상
-특히,비수도권도지역은재원보장약화에따른세수감소에더하여수도권과광역시의잠식으로인한세수감소가
추가되어이중의피해발생
-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재정형평 요소를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방분권세는
이전재원이아니라조세로서의성격으로전환되며,원론적으로지방교부세처럼불교부단체를운용할수없으므로
재정형평요소를강화한다하여도지방세수의지역격차확대는불가피
- 뿐만 아니라, 재정형평 요소를 강화할 수록 조세로서 자기정체성이 훼손되면서 이전재원의 성격이 추가되는
자기모순 상태에 직면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차별성도 찾기 어려워지며, 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에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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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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