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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율1.5배인상의세입순증효과
(법인분)지방소득세율1.5배인상의
세입순증효과
①시도
(단위 : 억원)
세입
법정지출
순증
(억원)
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교특전출금
조정교부금
서울
5,919
8,782
878
1,985
부산
170
1,492
-908
75
339
대구
96
827
-485
41
205
인천
181
1,414
-872
71
290
광주
96
847
-506
42
202
대전
86
634
-370
32
146
울산
154
1,460
-885
73
348
세종
59
179
-114
6
경기
강원
35
35
충북
24
24
충남
25
25
전북
34
34
전남
38
38
경북
40
40
경남
23
23
제주
171
383
-212
합계
7,151
16,018
-4,132
1,218
3,516
지방소득세율2배인상의세입순증효과
(법인분)지방소득세율2배인상의세입순증효과
①시도
(단위 : 억원)
시
군
자치구
순증(억원)
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순증(억원)
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서울
1,985
부산
29
69
-52
339
대구
38
90
-64
205
인천
22
26
-11
290
광주
　
　
202
대전
　
　
146
울산
157
417
-306
348
세종
　
　
경기
6,042
9,943
-3,902
48
97
-49
강원
204
432
-227
127
154
-27
충북
352
943
-592
151
325
-173
충남
683
1,878
-1,195
116
205
-89
전북
237
495
-258
95
125
-30
전남
388
1,026
-638
227
306
-78
경북
620
1,503
-883
152
214
-62
경남
480
1,215
-735
113
140
-27
제주
　
　
　
　
합계
9,006
17,435
-8,429
1,274
2,168
-968
3,516
▣지방소비세율추가인상
○ 징세행정의 번거로움, 제도 도입에 대한 재정당국의 극심한 반대 등의 이유로 지방소득세율 인상 보다는 지
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논의도 제기됨
○ 이 경우, 광역과 기초간 공동세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재정분권 수혜 대상에 시군이 소외되는 문제 예방
-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재정적으로 예속되는 부작용도 예방
-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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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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