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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국세의 지방이양
○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4.2조원)
- 국세인 교육세 일부(개별소비세액의 30%,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 (교육부 입장) 교육세를 유·초·중등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지방
교육세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 불가
○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를 레저세로 전환(0.3조원)
- 경마장, 경륜경정장, 카지노 등 특정장소 내 입장·영업·유흥음식 행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지방
세 유사세목인 레저세*로 통합
* 경마·경륜·경정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승마(자)투표권 등에 대해 과세
- (행안부 입장) 교통혼잡, 소음 등 외부불경제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양 필
요
- (기재부 입장) 특정 지역의 세수집중으로 지역격차 심화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 기초연금 국가사업화(3.2조) 등에 따른 재원이양 방안
- (1안) 부동산교부세 50% 축소(1.4조원)
- (2안) 부동산교부세 폐지(2.8조원) 및 담배분 개별소비세 지방 이양(2.1조원)
- (행안부 입장) 담배에 대한 조세는 전통적으로 지방세로 운영 중으로 이양 필요
- (기재부 입장) 정책목적(금연정책 등), 세수편중 등의 이유로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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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문재인정부2단계재정분권의추진방안
▣2단계재정분권의추진원칙
○ 정부계층간 기능배분, 조세배분, 재정이전제도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 다만, 2세대 재정연방주의 조차도 소망스런 재정분권의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숙제임
- 자기강화적 조세원리를 방해하는 재정제도나 정치제도내부의 인센티브 구조를 중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안
하는 재정분권의 모델은 불확실
- 또한, 이들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제적 연방주의(economic
federalism) 사고에 지배
- 경제적 연방주의는 Oates의 분권정리나 Tiebout의 가설 등에서 극명히 나타나는 바, 중앙정부에 대부분의
지출책임을 부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외부성도 중앙정부가 교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경제적 연방주의는 매우 중앙집권적인 재정분권 방식
(Inamn and Rubinfeld, 1997)
○ Bahl(1999)는 재정분권의 이론적, 경험적, 실제적 연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행
원칙을제시한바있음
-첫번째원칙은재정분권의필요조건으로서책임성확보를위한지방선거제도,세입및세출에대한지방정부의상
당한권한,지방예산의자율성과투명성,경성예산제약등을열거
-Bahl은필요조건중우선순위가높은일부,가령경성예산제약만을목적으로추진하는재정분권은성공하기어렵
고,필요조건전반을포괄적인목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
-두번째원칙은정부간기능을먼저할당후,비용충당에필요한세입분권추진
-넷째원칙은모든지방정부를만족시키는재정분권은존재하지않으므로재정여건이유리한대도시는지방세중심
2)이하의내용은조기현·전성만(2019)보고서를발췌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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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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