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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재정분권,재정여건이불리한기초자치단체는이전재원중심의재정분권을제안(일종의차등적재정분권)
- 여섯째 원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신뢰의 문제를 말하는데, 중앙정부는 상황이 여의지 않을 경우, 별도
의 재원대책 없이 기능을 이양하거나 이양비용을 적게 보전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
- 열한번째 원칙은 재정분권을 설계할 때 고려하였던 조세제도나 재정조정제도 등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됨으로
이에 조응하여 재정관계도 탄력적으로 조정 필요
- 마지막으로 Bahl은 재정분권의 지지세력 확보를 가장 강조. 대다수 국가들은 정치적인 동기로 재정분권 추
진을 표방하지만, 정작 대통령부터 거시경제 불안이 직면하면 재정분권의 추진 의지가 약화되는 사례를 들면
서 지지세력의 중요성을 강조
-Bahl(1999)이제시한재정분권12대실행원칙-
①재정분권은전체시스템의하나로봐야한다
②기능이양후,이양비용에필요한재원이수반되어야한다
③지방재정을감시,평가하는강력한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④도시와농촌모두에적합한정부간재정제도는없다
⑤재정분권은지방정부에상당한과세권을필요로한다
⑥중앙정부는자신이설계한재정분권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⑦지방재정조정제도는단순해야한다
⑧정부간재정조정제도는재정분권목적에부합하도록설계한다
⑨재정분권은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각각의사정을반영하여야한다
⑩경성예산제약(hardbudgetconstraint)이이루어져야한다
⑪정부간관계는상황에따라변화하므로재정분권은이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야한다
⑫재정분권을강력히지지하는세력이필요하다
○ 재정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현실적 장애들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협력적 연방주의(co-
operative federalism), 협력적 재정분권을 지향
- 협력적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을 전제
- 다만, 중앙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재정분권은 중앙집권적 모델로 귀착될 우려가 높으므로 지방정부 주도의
재정분권 전력과 시책을 모색하면서,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동의하는 재정분권을 추구
-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정책은 Coase의 협상원리에 입각하여 이득을 보는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
는 지방정부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협력 유도
○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원칙
- 선(先)기능배분, 후(後)세입배분 : 정부계층간 기능배분을 먼저 재설정 후,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느 계층
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부담지 결정
- 지방세입 충분성 : 재정분권의 본질이 공동체 전반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다는 관점하에 소요 비용에 대하
여 충분한 세입원을 제공. 이 경우 세입원은 지방세에 국한시키기 보다 세출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의존재원도
긍정적으로 검토
- 재정책임성 확보 : 과세자주성 신장을 통한 지방세의 가격기능 신장
○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7:3) 목표 달성에 구속받기 보다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점증적인 방식 선택
- ② 실행에 있어서는 선 기능이양, 후 세입분권의 순서가 바람직
- ③ 기능이양 비용은 충분히 보전되어야 하며,
- ④ 세원이양과 과세자주권 신장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
- ⑤ 세입분권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문제는 이전재원의 재정형평 강화로 대응
- ⑥ 재정분권의 수혜가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확산되도록 한고,
- ⑦ 중앙과 지방간 신뢰, 협력적 재정관계가 형성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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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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