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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재정분권의추진방안
○ 상기의 추진방향 ①과 ③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두고 추진할 수 있음
- (형식적 재정분권) 국세와 지방세의 (7:3) 구조 달성을 지향
- (실질적 재정분권) 국세와 지방세의 (7:3) 구조 달성에 집착하기 보다, 지방세입 충분성에 주력하면서, 지방
재정 책임성을 개선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든, 지방이양 대상 국고보조사업을 먼저 선정한 후, 소요 경비를 충분히 충당하는 ③은
전제조건으로서 여전히 유효
재정분권의추진방안
○ 지방이양 대상 국고보조사업 고려사항
- TF에서 검토한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빅딜은 정부계층간 기능배분론,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비추어
긍정적 관점에서 추진 가능
- 균특회계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낙후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송이 높은 바, 재정분권 수
혜의 미스매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별도의 안정장치 필요
- 이 경우, 과거 분권교부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능이양비용 보전에 충분한 규모의 세입확충 필수
○ 형식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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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의 (7:3) 구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운용 경험이 축적된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현실
적인 대안
- 지방소득세율 인상은 소득과세의 기간세화, 기초자치단체도 수혜를 본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당국이 강력
히 반대하고 있고,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도 광역 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무리
-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총량의 축소에 따른 자연감소가 발생하나,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을 살펴보면, 재
정당국이 법정률 인하를 주장하거나 총량을 동결하는 등의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편
-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지방교부세 총량 감소는 불가피한 바, 이 경우 불교부단체를 인위적으로 늘려, 교부
단체의교부액이크게줄어드는문제에대응
3)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고, 정책적으로도 자치단체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지방분권세는 대안에서 제외하기로 함. 지방분권세의 도입 배경, 이론적 쟁점,
도입의정책효과등에서대한자세한내용은조기현·전성만(2019c)를참고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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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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