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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서는차등산입률제도등을도입하여불교부단체확대,교부단체상호간재정격차완화등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강화불가피
-조정교부금도기초단체단위까지재정분권의수혜가확산될수있도록총량을확대하며(시·도보통세27%에서
47%,혹은지방소비세나지방소득세확충분은47%),재정형평기능강화및운영의투명성개선등산정제도개선
○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 소위 (7:3) 원칙 고수를 벗어나, 기능이양비용 충분성에 중점
-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이해관계자의 협조 유도, 기능이양의 비용 등과 관련된 지역갈등 예방 등 현
실적인 제약 극복에 주력
- 비록 (7:3) 목표치에 부족하여도 재정당국과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확대, 다른
국세의 지방이양 등을 추진
- 자기강화적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소폭이라도 지방소득세율 인상이 바람직하며, 지방소비세 안분제도 폐지,
지방세의 선택과세 등의 검토 가능
- 이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칭)지역균형교부금 설치 등과 같은 지방교부
세의 제도개편과 함께 차등산입률제도 도입 필요
참고문헌
김재훈(2020),“재정분권의신화”,「한국지방재정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263~304
유태현(2019),“지방정부재정현실과바람직한재정분권”,「지방정부재정분권세미나자료집」,pp.97~129
조기현(2019),“재정분권논의에대한이론적,실제적평가”,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발전포럼세미나발표논문
조기현·전성만(2019a),“문재인정부재정분권의지방세입파급효과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209~229.
조기현·전성만(2019b),“지방소득세율인상의지방세입배분효과와정책함의”,「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135~155
조기현·전성만(2019c),「문재인정부재정분권의성공적추진전략에관한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보고서
조기현·전성만(2020),“지방재정분권에관한연구:지방소득세를중심으로”,「한국지방재정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119~139
Bahl, Roy(1999), Implementation rule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Working Paper 99-1,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e State
University.
Bird, R.M. (2000),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universal principals, local applications,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StateUniversity
Bl?chliger Hansj?rg and Petzold, Oliver(2009), Finding the Dividing Line Between Tax Sharing and Grants: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ECDWorkingPapersonFiscalFederalismNo.1
Inman,RobertP.andDanielL.Rubinfeld(1996),“RethinkingFederalism”,JournalofEconomicPerspective11(4),pp.43∼64.
Oates,Wallace(1972),FiscalFederalism,HarcourtBraceandJovanovich,NewYork,1972.
Tiebout,C.(1956),“APureTheoryofLocalExpenditures,”JournalofPoliticalEconomy64,pp.416∼424.
Weingast, Barry R.(2009),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The implications of fiscal incentiv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5,
pp. 279∼293 (2013),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Political Aspects of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53,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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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재정형평기능강화불가피
-조정교부금도기초단체단위까지재정분권의수혜가확산될수있도록총량을확대하며(시·도보통세27%에서
47%,혹은지방소비세나지방소득세확충분은47%),재정형평기능강화및운영의투명성개선등산정제도개선
○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 소위 (7:3) 원칙 고수를 벗어나, 기능이양비용 충분성에 중점
-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이해관계자의 협조 유도, 기능이양의 비용 등과 관련된 지역갈등 예방 등 현
실적인 제약 극복에 주력
- 비록 (7:3) 목표치에 부족하여도 재정당국과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확대, 다른
국세의 지방이양 등을 추진
- 자기강화적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소폭이라도 지방소득세율 인상이 바람직하며, 지방소비세 안분제도 폐지,
지방세의 선택과세 등의 검토 가능
- 이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칭)지역균형교부금 설치 등과 같은 지방교부
세의 제도개편과 함께 차등산입률제도 도입 필요
참고문헌
김재훈(2020),“재정분권의신화”,「한국지방재정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263~304
유태현(2019),“지방정부재정현실과바람직한재정분권”,「지방정부재정분권세미나자료집」,pp.97~129
조기현(2019),“재정분권논의에대한이론적,실제적평가”,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발전포럼세미나발표논문
조기현·전성만(2019a),“문재인정부재정분권의지방세입파급효과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209~229.
조기현·전성만(2019b),“지방소득세율인상의지방세입배분효과와정책함의”,「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135~155
조기현·전성만(2019c),「문재인정부재정분권의성공적추진전략에관한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보고서
조기현·전성만(2020),“지방재정분권에관한연구:지방소득세를중심으로”,「한국지방재정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p.119~139
Bahl, Roy(1999), Implementation rule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Working Paper 99-1,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e State
University.
Bird, R.M. (2000),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universal principals, local applications,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StateUniversity
Bl?chliger Hansj?rg and Petzold, Oliver(2009), Finding the Dividing Line Between Tax Sharing and Grants: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ECDWorkingPapersonFiscalFederalismNo.1
Inman,RobertP.andDanielL.Rubinfeld(1996),“RethinkingFederalism”,JournalofEconomicPerspective11(4),pp.43∼64.
Oates,Wallace(1972),FiscalFederalism,HarcourtBraceandJovanovich,NewYork,1972.
Tiebout,C.(1956),“APureTheoryofLocalExpenditures,”JournalofPoliticalEconomy64,pp.416∼424.
Weingast, Barry R.(2009),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The implications of fiscal incentiv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5,
pp. 279∼293 (2013),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Political Aspects of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53,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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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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