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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지방부담금신설권한창설에관한연구:
(가칭)제주지방환경부담금신설사례를중심으로
민기 (제주대)
Ⅰ.연구배경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그 중 하나(75번)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제시하였다. 3년 반이 지난 현재 들어난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제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가 2018년 부가가치세 총액의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세입이 확충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로 관리하던 시도 자율편성사업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제2단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지방재원의 확충이 초기에 검토되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중앙정부 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한재명, 2020: 4).
이러한 재정분권의 정책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국세 세입의 일부를 지방의 재원으로 이전하여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체재원의 수입을 확충하는 데 현행 재정분권 정책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재정분권이 재원의 배분관점에서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을 높이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다(국회예산결산위원회,
2018; 국회예산정책처, 2019).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한 재정분권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재정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경기연구원, 2019). 국세 세목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세목으로의 이양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이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우리는 헌법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독자적인
세목이나 세율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권한의 결여는
지역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그와 같은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간의 관계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세권한의 결여는 지방세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체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듣는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많은 부담금들의 부과 및
징수기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다. 지방정부가 징수기관이 된 것은 개별 부담금
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어서 이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외부성 등의 행위가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 10월
11일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제주시는 3,378건의 시설물에 총 21.7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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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지방부담금신설권한창설에관한연구:
(가칭)제주지방환경부담금신설사례를중심으로
민기 (제주대)
Ⅰ.연구배경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그 중 하나(75번)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제시하였다. 3년 반이 지난 현재 들어난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제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가 2018년 부가가치세 총액의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세입이 확충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로 관리하던 시도 자율편성사업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제2단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지방재원의 확충이 초기에 검토되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중앙정부 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한재명, 2020: 4).
이러한 재정분권의 정책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국세 세입의 일부를 지방의 재원으로 이전하여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체재원의 수입을 확충하는 데 현행 재정분권 정책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재정분권이 재원의 배분관점에서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을 높이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다(국회예산결산위원회,
2018; 국회예산정책처, 2019).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한 재정분권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재정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경기연구원, 2019). 국세 세목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세목으로의 이양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이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우리는 헌법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독자적인
세목이나 세율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권한의 결여는
지역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그와 같은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간의 관계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세권한의 결여는 지방세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체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듣는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많은 부담금들의 부과 및
징수기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다. 지방정부가 징수기관이 된 것은 개별 부담금
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어서 이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외부성 등의 행위가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 10월
11일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제주시는 3,378건의 시설물에 총 21.7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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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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