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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제주일보.2020.10.11.).1 이렇게지방자치단체에의해서부과된부과금들에대해서부과금수입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담금의 신설 등 운용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만을 담당하고 있다.2 이로 인해 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고 징수
업무만을담당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김은경외,2009:34).
기획재정부(2020)에 따르면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징수된 총 20조 4,282억원의 부담금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5%인 17조 6,819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14조 4,087억원)과 특별회계(3조 2,733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0.5%인 2조 1,315억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1조 116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1조 1,199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3.0%인 6,148억원이
공공기관등의수입으로귀속되었다.
귀속주체별부담금귀속내역
단위:억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구분
공공기관등
합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금액
144,097
32,733
10,116
11,199
6,148
204,282
(비중)
70.5%
16.0%
5.0%
5.5%
3.0%
100.0%
*출처:기획재정부(2020).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야기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만이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징수된 수입금도 지방에서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귀속분은 전체 수입금의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정한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또는 특정의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을 야기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지방세보다 지역의 정착성이나 편익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난 30년 동안 권한이양이나 재정분권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중앙정부
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부담금권한의지방이양또는지방부담금신설에대한논의는거의찾아볼수없다. 다만,
국가부담금 일부를 지방환경세로의 전환(이원희, 2013: 14)이나 부담금 수입금 배분 개선을 통해 부담금 재원의
지방재정에의기여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김은경외, 2009:48)등이있었을뿐이다.
2019년말현재「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부담금관리기본법’이라한다)에의해운영중인부담금은총90개이다.
소관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 20개, 국토교통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7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2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기획재정부,2020:25).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부담금 신설에 있어서 법률주의(제3조)와 부담금 신설은 중앙행정기관
만(제6조)이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전권(full authority)주의를 현행 제도는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 의하면
특정지방자치단체에서자신의관할구역에한정되는지방부담금을신설할수있는권한이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정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지방부담금 신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재정분권의
방향은 세원공유의 공동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증진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정책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진정한 분권은 지방부담금 신설에 대한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것이그출발점이라고본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부담금 제도를 고찰하고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외부성과
관련된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부담금 관련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가칭 ‘제주지방환경부담금’을 대상으로 지방부담금으로서 적절성 및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지방부담금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제4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을제시하고자한다.
1)제주일보.2020.“첫교통유발부담금22억원부과”(2020.10.11.)
2)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에는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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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지방자치단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담금의 신설 등 운용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만을 담당하고 있다.2 이로 인해 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고 징수
업무만을담당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김은경외,2009:34).
기획재정부(2020)에 따르면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징수된 총 20조 4,282억원의 부담금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5%인 17조 6,819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14조 4,087억원)과 특별회계(3조 2,733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0.5%인 2조 1,315억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1조 116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1조 1,199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3.0%인 6,148억원이
공공기관등의수입으로귀속되었다.
귀속주체별부담금귀속내역
단위:억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구분
공공기관등
합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금액
144,097
32,733
10,116
11,199
6,148
204,282
(비중)
70.5%
16.0%
5.0%
5.5%
3.0%
100.0%
*출처:기획재정부(2020).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야기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만이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징수된 수입금도 지방에서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귀속분은 전체 수입금의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정한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또는 특정의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을 야기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지방세보다 지역의 정착성이나 편익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난 30년 동안 권한이양이나 재정분권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중앙정부
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부담금권한의지방이양또는지방부담금신설에대한논의는거의찾아볼수없다. 다만,
국가부담금 일부를 지방환경세로의 전환(이원희, 2013: 14)이나 부담금 수입금 배분 개선을 통해 부담금 재원의
지방재정에의기여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김은경외, 2009:48)등이있었을뿐이다.
2019년말현재「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부담금관리기본법’이라한다)에의해운영중인부담금은총90개이다.
소관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 20개, 국토교통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7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2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기획재정부,2020:25).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부담금 신설에 있어서 법률주의(제3조)와 부담금 신설은 중앙행정기관
만(제6조)이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전권(full authority)주의를 현행 제도는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 의하면
특정지방자치단체에서자신의관할구역에한정되는지방부담금을신설할수있는권한이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정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지방부담금 신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재정분권의
방향은 세원공유의 공동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증진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정책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진정한 분권은 지방부담금 신설에 대한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것이그출발점이라고본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부담금 제도를 고찰하고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외부성과
관련된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부담금 관련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가칭 ‘제주지방환경부담금’을 대상으로 지방부담금으로서 적절성 및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지방부담금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제4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을제시하고자한다.
1)제주일보.2020.“첫교통유발부담금22억원부과”(2020.10.11.)
2)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에는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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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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