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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부담금관련이론적검토
1.부담금의정의및유형
1) 부담금의 정의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의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박균성, 2012: 1191). 특정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부담금
이외에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대상자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과 같은 유도적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부담금 등이 있다. 이러한 유도적
부담금과 의무이행확보 부담금의 성격 모두를 포함한 배출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이 있으며, 재정충당기능을
갖는 부담금도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균성(2012: 1191)은 부담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학문적(강학상)의 개념보다 더 넓게 정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담금에 대한 학문적 개념보다 부담관리법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에
대해 박영도(2009: 12)는 동법의 입법목적이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실정법인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부담금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규정한 이유에 대해
동법의 일차적 목표가 각종 명목의 금전상의 징수제도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기존의 각종
금전납부의무 중 공정성·투명성·명확성·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철폐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규율대상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법이 정착되어 가면
가급적 강학상 개념과 실정법상의 개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만, 부담금의 정의와 관련하여 굳이 학문적
정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부담금의 분류 및 기능
(1) 부담금의 분류
기획재정부(2020: 9)에서 매년 발간하는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성격에 따라
부담금을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그 예로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제91조), 교통유발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사업 등
재원확보 및 교통량 감축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2), 공항소음부담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이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익자 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아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내지 우발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익을 국민 또는
주민 전체에게 환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2: 37). 그 예로 다목적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댐건설 수익자 부담금(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향유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있다.
셋째, 유도성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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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1.부담금의정의및유형
1) 부담금의 정의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의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박균성, 2012: 1191). 특정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부담금
이외에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대상자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과 같은 유도적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부담금 등이 있다. 이러한 유도적
부담금과 의무이행확보 부담금의 성격 모두를 포함한 배출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이 있으며, 재정충당기능을
갖는 부담금도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균성(2012: 1191)은 부담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학문적(강학상)의 개념보다 더 넓게 정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담금에 대한 학문적 개념보다 부담관리법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에
대해 박영도(2009: 12)는 동법의 입법목적이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실정법인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부담금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규정한 이유에 대해
동법의 일차적 목표가 각종 명목의 금전상의 징수제도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기존의 각종
금전납부의무 중 공정성·투명성·명확성·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철폐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규율대상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법이 정착되어 가면
가급적 강학상 개념과 실정법상의 개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만, 부담금의 정의와 관련하여 굳이 학문적
정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부담금의 분류 및 기능
(1) 부담금의 분류
기획재정부(2020: 9)에서 매년 발간하는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성격에 따라
부담금을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그 예로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제91조), 교통유발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사업 등
재원확보 및 교통량 감축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2), 공항소음부담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이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익자 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아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내지 우발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익을 국민 또는
주민 전체에게 환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2: 37). 그 예로 다목적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댐건설 수익자 부담금(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향유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있다.
셋째, 유도성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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