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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전국적 또는 초광역적인 지역적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국가부담금을 적용하고, 그 지역적 범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경우에는 지방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방부담금 또한 국가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신설권을 창설하는데 있어서 큰 법적 장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지방부담금의 신설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소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민기·홍주미, 2017: 253). 이러한 이양은 당초 위임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권한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임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이양은 분권의 한
형태이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부담금을
신설·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부담금 신설권은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존재하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이양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담금을 설치한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부담금은 권한이양의
대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재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전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전개되어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세의 세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만큼 나누어 갖는 공동세 방식의 재정분권으로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지방부담금의
신설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부담금 신설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지방부담금 제도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다 보니 본 제안이 시론적 연구에 머물고 있는 한계점이 본 논문에
내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시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확산되어 지방부담금
신설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경기연구원.2019.「재정분권추진에따른경기도재정운영대응전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국세지방세비율조정에따른지방교부세변화분석과지방재정분권강화를위한지방교부세제도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2019.「재정분권확대에따른지방자치단체재정격차해소방안」.
기획재정부.2020.「2019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김용탁.2006.우리나라장애인고용부담금의성격에관한연구.「장애인고용」.6(1):5~21.
김은경·윤영진·강형우.2009.「부담금제도개선방안」.경기개발연구원.
민기·홍주미.2017.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에서나타난권한이양유형분류및소요재원산정방안.「한국지방자치학회보」.29(3):249~274.
박균성.2012.「행정법강의」.서울:박영사.
박영도.2009.「부담금부과요건등의법정화검토」.한국법제연구원
옥동석.2020.부담금의유형별분류와심사기준.「예산정책연구」.9(2):33~67.
이원희.2013.환경관련부담금의지방세전환방안.「지방세포럼」.9월호.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2018.「환경보전기여금제도도입타당성조사용역」.제주특별자치도.
한국법제연구원.2002.「부담금운용의효과와실태분석」.
한재명.2020.2단계재정분권추진에따른자치단체세입변동분석.「한국지방세학회2020년서천군찾아가는세미나」.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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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경우에는 지방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방부담금 또한 국가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신설권을 창설하는데 있어서 큰 법적 장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지방부담금의 신설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소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민기·홍주미, 2017: 253). 이러한 이양은 당초 위임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권한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임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이양은 분권의 한
형태이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부담금을
신설·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부담금 신설권은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존재하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이양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담금을 설치한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부담금은 권한이양의
대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재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전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전개되어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세의 세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만큼 나누어 갖는 공동세 방식의 재정분권으로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지방부담금의
신설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부담금 신설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지방부담금 제도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다 보니 본 제안이 시론적 연구에 머물고 있는 한계점이 본 논문에
내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시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확산되어 지방부담금
신설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경기연구원.2019.「재정분권추진에따른경기도재정운영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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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19.「재정분권확대에따른지방자치단체재정격차해소방안」.
기획재정부.2020.「2019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김용탁.2006.우리나라장애인고용부담금의성격에관한연구.「장애인고용」.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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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홍주미.2017.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에서나타난권한이양유형분류및소요재원산정방안.「한국지방자치학회보」.29(3):249~274.
박균성.2012.「행정법강의」.서울:박영사.
박영도.2009.「부담금부과요건등의법정화검토」.한국법제연구원
옥동석.2020.부담금의유형별분류와심사기준.「예산정책연구」.9(2):33~67.
이원희.2013.환경관련부담금의지방세전환방안.「지방세포럼」.9월호.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2018.「환경보전기여금제도도입타당성조사용역」.제주특별자치도.
한국법제연구원.2002.「부담금운용의효과와실태분석」.
한재명.2020.2단계재정분권추진에따른자치단체세입변동분석.「한국지방세학회2020년서천군찾아가는세미나」.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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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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