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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내부 규율 장치로 활용되어야할 재정관리제도들이 중앙에 보고하는
번거로운 애물단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국고보조 내시가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상
비현실적인데, 투자심사와 연계하여 두 제도를 강화하면서 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투자심사에서는
전문성 쟁점이 있다. 내부 공무원들은 주어진 사업을 관리할 뿐 정책을 분석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외부
전문가는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다. 지방재정분석제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본 분석지표만으로는 재정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소득 및 소비통계와 같은 공신력있는
연관 지표들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에서는 이익집단 정치활동과 후원집단 자치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셋째, 재정관리제도가 지자체에 대한 정밀한 재정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제도 운영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벌칙 조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의 평가와
판정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도 있다. 지자체 사업은 결국 해당 지역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중간에서 관리 조정하는 강도 역시 애매한 수준에 머문다. 중앙정부 시각에서 전국 평균적인
수준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관리하면, 모든 지자체가 감당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재정정보 기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경우 지방 맞춤형 정밀 재정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은 제한된다.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재정관리제도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성이 구분된다.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관리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한도 내에서 자율 발행하도록 했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운영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그리고 예산과 결산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됐다. 2014년도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추가로 실시됐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혁신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두 가지 유형의 조치들의 성공 여부는 모두 지방의 재정
책임의식과 관리역량 변수에 좌우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한계가 상당하다. 지자체가 주어진 재정관리
재량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량을 포기하고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4.지방재정압박과재정관리에서정부간갈등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재정관리에서 집권성이 보다 강화됐다. 지방복지재원 확보과제와 일부 지자체(대구,
인천,태백등)의과도한재정투자및재정위기현상이맞물리면서지방의세출투자사업에대한관리통제기능은
보다 강화됐다.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보조사업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지방재정 압박이 상당했다. 보육사업인
누리과정예산에대한지방비부담거부를비롯하여중앙정부의재정정책에서갈등이많아졌다.
지자체 자율적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 의견 반영없는 중앙 목적의
복지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과제사업과 지자체의 대규모 SOC 투자사업이
지속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와 재정압박의 위험도 상당해졌다. 중앙정부에서 정답없이 지방에 책임을 부과하는
국고보조 공모과제가 많다. 국비 유치 자체를 목적으로하는 약탈적 경쟁 관계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과
투자효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중앙과 지방 모두 담당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이동한
이후에는‘책임’은없어지고‘갈등’만남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성이 지방자치 이전으로 회귀했다. 재정건전성 책임을
우선 강조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정부간 재정갈등이 심화되면서
재정관리제도에서는 집권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운영됐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방예산이 국가예산의 하위부문으로 흡수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 대한 구상이 있다.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분권은 기대만큼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았다. 과거
두 정부에서 집권적 사업운영과 재정관리를 강화했던 관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전환되지
않는다. [수직-관리-통제]의 관료계층 특성을 [수평-자율-분권]으로 개편하고 적응하는데는 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도입된 재정위기관리지정제도에서는 정부간 갈등이 상당했다. 2010년대 재정위기관리 지정 규정들은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작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본유바리시의 재정파산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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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번거로운 애물단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국고보조 내시가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상
비현실적인데, 투자심사와 연계하여 두 제도를 강화하면서 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투자심사에서는
전문성 쟁점이 있다. 내부 공무원들은 주어진 사업을 관리할 뿐 정책을 분석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외부
전문가는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다. 지방재정분석제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본 분석지표만으로는 재정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소득 및 소비통계와 같은 공신력있는
연관 지표들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에서는 이익집단 정치활동과 후원집단 자치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셋째, 재정관리제도가 지자체에 대한 정밀한 재정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제도 운영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벌칙 조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의 평가와
판정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도 있다. 지자체 사업은 결국 해당 지역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중간에서 관리 조정하는 강도 역시 애매한 수준에 머문다. 중앙정부 시각에서 전국 평균적인
수준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관리하면, 모든 지자체가 감당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재정정보 기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경우 지방 맞춤형 정밀 재정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은 제한된다.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재정관리제도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성이 구분된다.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관리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한도 내에서 자율 발행하도록 했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운영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그리고 예산과 결산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됐다. 2014년도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추가로 실시됐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혁신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두 가지 유형의 조치들의 성공 여부는 모두 지방의 재정
책임의식과 관리역량 변수에 좌우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한계가 상당하다. 지자체가 주어진 재정관리
재량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량을 포기하고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4.지방재정압박과재정관리에서정부간갈등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재정관리에서 집권성이 보다 강화됐다. 지방복지재원 확보과제와 일부 지자체(대구,
인천,태백등)의과도한재정투자및재정위기현상이맞물리면서지방의세출투자사업에대한관리통제기능은
보다 강화됐다.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보조사업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지방재정 압박이 상당했다. 보육사업인
누리과정예산에대한지방비부담거부를비롯하여중앙정부의재정정책에서갈등이많아졌다.
지자체 자율적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 의견 반영없는 중앙 목적의
복지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과제사업과 지자체의 대규모 SOC 투자사업이
지속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와 재정압박의 위험도 상당해졌다. 중앙정부에서 정답없이 지방에 책임을 부과하는
국고보조 공모과제가 많다. 국비 유치 자체를 목적으로하는 약탈적 경쟁 관계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과
투자효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중앙과 지방 모두 담당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이동한
이후에는‘책임’은없어지고‘갈등’만남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성이 지방자치 이전으로 회귀했다. 재정건전성 책임을
우선 강조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정부간 재정갈등이 심화되면서
재정관리제도에서는 집권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운영됐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방예산이 국가예산의 하위부문으로 흡수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 대한 구상이 있다.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분권은 기대만큼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았다. 과거
두 정부에서 집권적 사업운영과 재정관리를 강화했던 관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전환되지
않는다. [수직-관리-통제]의 관료계층 특성을 [수평-자율-분권]으로 개편하고 적응하는데는 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도입된 재정위기관리지정제도에서는 정부간 갈등이 상당했다. 2010년대 재정위기관리 지정 규정들은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작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본유바리시의 재정파산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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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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