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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좀더 엄격히 관리했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과 갈등이 상당했다.
2015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즉각 반대 성명 발표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정부간 재정관계 갈등 상황에서
재난극복을위한지자체의적극적역할을기대하는것은쉽지않다.
Ⅳ.지방재정의전략적대응을위한지방재정관리제도개편과제
1.2단계재정분권의차질없는추진:지자체가용재원확보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재정의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다.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지방비 분담이 계획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의 가용재원 압박이 상당하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2019년부터 시작됐던 재정분권 1단계의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8.5조원의 지방소비세가 확충되고 3조원 수준의 순증
재원확충이있었다.
연방제수준의분권국가를주창하면서국세-지방세7:3개편이계속추진되고있다.2020년도1단계에이어서2단계
12조원규모의재정분권이차질없이추진되어야한다.중앙정부의재정압박에대한우려가있지만,지방재정의상황은
상대적으로더심각하다는점이전제돼야한다.사회경제적위기가시작되는시점에서중앙과지방모두위기극복을
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해야한다.이를위한지방재정의우선적인조건이가용재원확보이다.
신세원발굴과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도 재원 확보 규모는 제한적이다. 지방교부세를 수평적 조정제도로
전환해도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원조정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이양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함께 비용-효과성이 취약하거나
지방사업으로 전환할 때 재정사업 혁신이 가능한 영역들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2.지방재정관리제도의분권과주민중심거버넌스정립
경기침체와 재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책임있는 공공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재정관리제도의
지방화이다. 중앙정부 혼자 너무 많은 짐을 끌고 있다. 최소한 대도시는 지방중심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게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맞춤형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예상하는 표준적인 전망을 모든 지자체에서 수용하여 자체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자체 스스로 자율적인 경기전망과 예측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계획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확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중기계획 등을 비롯하여 지방재정제도 운영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를
폐지하고 중기계획 수립시한을 5월이전으로 개편하여 실제 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재정관리에서 책임의 방향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향할 수 있게 자치분권 혹은 지방화 요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 예산의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의 대표성과 성과에 대한
주민방향의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지자체의 국비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적용하여, 사업의 수용 혹은 신청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 위기
혹은 재정압박으로 인해 지방공공서비스가 약화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압박에
따른 서비스 약화 위험 상황과 관련한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각종 재정공시제도와 관련한 정보의 내용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재정공시제도의
내용들은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관리 관점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회계정보 중심으로 정리됐다. 일반 주민들이
지방재정 상황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많다. 수치 중심의 전문가주의 방식 보다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정공시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정리·보고해야 한다. 투자심사제도의 심사항목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과
재정효과의 ‘위험성’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구상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효율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의 내용들이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지자체의
적극 재정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효율과 타당 그리고 위험요소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돼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궁극적인 수혜 혹은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다. 재정상황 혹은 재정전략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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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2015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즉각 반대 성명 발표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정부간 재정관계 갈등 상황에서
재난극복을위한지자체의적극적역할을기대하는것은쉽지않다.
Ⅳ.지방재정의전략적대응을위한지방재정관리제도개편과제
1.2단계재정분권의차질없는추진:지자체가용재원확보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재정의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다.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지방비 분담이 계획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의 가용재원 압박이 상당하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2019년부터 시작됐던 재정분권 1단계의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8.5조원의 지방소비세가 확충되고 3조원 수준의 순증
재원확충이있었다.
연방제수준의분권국가를주창하면서국세-지방세7:3개편이계속추진되고있다.2020년도1단계에이어서2단계
12조원규모의재정분권이차질없이추진되어야한다.중앙정부의재정압박에대한우려가있지만,지방재정의상황은
상대적으로더심각하다는점이전제돼야한다.사회경제적위기가시작되는시점에서중앙과지방모두위기극복을
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해야한다.이를위한지방재정의우선적인조건이가용재원확보이다.
신세원발굴과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도 재원 확보 규모는 제한적이다. 지방교부세를 수평적 조정제도로
전환해도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원조정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이양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함께 비용-효과성이 취약하거나
지방사업으로 전환할 때 재정사업 혁신이 가능한 영역들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2.지방재정관리제도의분권과주민중심거버넌스정립
경기침체와 재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책임있는 공공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재정관리제도의
지방화이다. 중앙정부 혼자 너무 많은 짐을 끌고 있다. 최소한 대도시는 지방중심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게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맞춤형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예상하는 표준적인 전망을 모든 지자체에서 수용하여 자체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자체 스스로 자율적인 경기전망과 예측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계획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확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중기계획 등을 비롯하여 지방재정제도 운영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를
폐지하고 중기계획 수립시한을 5월이전으로 개편하여 실제 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재정관리에서 책임의 방향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향할 수 있게 자치분권 혹은 지방화 요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 예산의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의 대표성과 성과에 대한
주민방향의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지자체의 국비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적용하여, 사업의 수용 혹은 신청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 위기
혹은 재정압박으로 인해 지방공공서비스가 약화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압박에
따른 서비스 약화 위험 상황과 관련한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각종 재정공시제도와 관련한 정보의 내용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재정공시제도의
내용들은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관리 관점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회계정보 중심으로 정리됐다. 일반 주민들이
지방재정 상황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많다. 수치 중심의 전문가주의 방식 보다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정공시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정리·보고해야 한다. 투자심사제도의 심사항목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과
재정효과의 ‘위험성’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구상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효율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의 내용들이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지자체의
적극 재정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효율과 타당 그리고 위험요소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돼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궁극적인 수혜 혹은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다. 재정상황 혹은 재정전략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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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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