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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에는 윗방향 재정보고 보다는 주민방향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중심의 재정관리거버넌스에서는 재정건전성 혹은 재정부채에 대한 균형된 인식과 투명한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지방공기업-지방기업 모두 부채 문제에
직면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주민들에 해당하는 가계부채가 제일 위험하다. 지금은 국가의 부채와
주민의 부채 사이에 선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경제’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연대’에서
판단해야 한다. 집합적 대응과 재원동원 역량의 측면에서 민간보다는 공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지방채를 위기 극복의 전략적인 재원으로 설정하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채없는 지자체가 재정
우수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지역사회 위기 국면에서는 일반 편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집착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 실적이 없다. 회계 수치에서 지방재정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지역이 계속 낙후되어 소멸이 우려된다면, 재정 수치의 건전성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건전성인지에 대한 ‘건전성 물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주민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지자체의 재정만 건전한 것은 적극적 책임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책임성
위기이다.
3.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과재정계획의내실화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책임성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기반의 지출 구조일수록 높아진다. 연성예산제약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재정관리의 사각지대이다. 1,000여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중앙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서 중앙목적 사업에서 국고부담분의 지방비 전가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방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비의 ‘보조’라기 보다는
중앙목적사업에서 지방비의 ‘징발’이다. 지방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어 보조금의 역습 현상을
발생시킨다. 복지보조사업에 국한하지 않는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시설투자사업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다.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은 각 부처별 논리로 집행된다. 부처들은 지방의 재정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처의 사업논리로 재정분담 강요한다.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위기대응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하면
지방은 지역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원분담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면
지역 맞춤형 대응 못하고 지방재정 압박과 건전성 위기를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표준으로 운영되는 일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지방이양해서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선택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되면 국비확보, 중앙재정투자심사,
주민참여예산 등의 여러 가지 재정 조건들이 달라진다. 중장기 미래 상황들을 예측하고 지역별로 적실성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 지자체의 계획적 운영을 주도할 수 없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개별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과거의 계획을 반영고려 않고 개별 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한(이용환,
2010:73). 각종 투자사업의 계획은 국비지원을 위해 중앙 각 부처별 계획대로 실제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내부에서 투자사업들간에 계획연계는 제한적이다. 중기재정계획의 내실화 혹은 전략적 운영을 위한 일차적인
전제조건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자체사업의 대폭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4.지방투자사업의전략적회계관리를위한자본예산제도도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지출사업의 경제적 성격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소비적 지출과
생산적 투자가 혼재된다. 재정 압박 시기에는 재정지출의 소비와 투자를 분리하여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전자는 근검절약에 기초하여 관리 통제하고 후자에는 부채동원을 비롯한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복잡한
재정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성과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회계
방식을 구분하는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상적인 지출 활동들은 경상예산으로 분리하여 엄격한
수지균형을 요구하는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자본예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사업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투자심사와
재정책임성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대도시 지자체의 경우,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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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지자체와 지역주민 중심의 재정관리거버넌스에서는 재정건전성 혹은 재정부채에 대한 균형된 인식과 투명한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지방공기업-지방기업 모두 부채 문제에
직면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주민들에 해당하는 가계부채가 제일 위험하다. 지금은 국가의 부채와
주민의 부채 사이에 선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경제’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연대’에서
판단해야 한다. 집합적 대응과 재원동원 역량의 측면에서 민간보다는 공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지방채를 위기 극복의 전략적인 재원으로 설정하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채없는 지자체가 재정
우수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지역사회 위기 국면에서는 일반 편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집착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 실적이 없다. 회계 수치에서 지방재정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지역이 계속 낙후되어 소멸이 우려된다면, 재정 수치의 건전성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건전성인지에 대한 ‘건전성 물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주민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지자체의 재정만 건전한 것은 적극적 책임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책임성
위기이다.
3.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과재정계획의내실화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책임성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기반의 지출 구조일수록 높아진다. 연성예산제약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재정관리의 사각지대이다. 1,000여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중앙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서 중앙목적 사업에서 국고부담분의 지방비 전가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방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비의 ‘보조’라기 보다는
중앙목적사업에서 지방비의 ‘징발’이다. 지방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어 보조금의 역습 현상을
발생시킨다. 복지보조사업에 국한하지 않는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시설투자사업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다.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은 각 부처별 논리로 집행된다. 부처들은 지방의 재정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처의 사업논리로 재정분담 강요한다.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위기대응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하면
지방은 지역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원분담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면
지역 맞춤형 대응 못하고 지방재정 압박과 건전성 위기를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표준으로 운영되는 일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지방이양해서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선택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되면 국비확보, 중앙재정투자심사,
주민참여예산 등의 여러 가지 재정 조건들이 달라진다. 중장기 미래 상황들을 예측하고 지역별로 적실성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 지자체의 계획적 운영을 주도할 수 없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개별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과거의 계획을 반영고려 않고 개별 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한(이용환,
2010:73). 각종 투자사업의 계획은 국비지원을 위해 중앙 각 부처별 계획대로 실제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내부에서 투자사업들간에 계획연계는 제한적이다. 중기재정계획의 내실화 혹은 전략적 운영을 위한 일차적인
전제조건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자체사업의 대폭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4.지방투자사업의전략적회계관리를위한자본예산제도도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지출사업의 경제적 성격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소비적 지출과
생산적 투자가 혼재된다. 재정 압박 시기에는 재정지출의 소비와 투자를 분리하여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전자는 근검절약에 기초하여 관리 통제하고 후자에는 부채동원을 비롯한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복잡한
재정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성과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회계
방식을 구분하는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상적인 지출 활동들은 경상예산으로 분리하여 엄격한
수지균형을 요구하는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자본예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사업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투자심사와
재정책임성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대도시 지자체의 경우,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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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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