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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의의및현황
1.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의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 관리 구조 상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과하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게 지방채 활용여부 및 규모, 보조금 신청 등을 거쳐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다.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며, 투자심사 자료는 이후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임성일, 1999; 박병희
외, 2011; 조기현 외, 2012; 이희재, 2015).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이다. 일종규모
이상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추진체계, 재원조달능력, 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를 말한다(이성균 외, 2006; 오세희
외, 2018; 심희철 외, 2019). 지방재정법상 심사제도는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와 특정한 경우에 투자심사 이전에 해야 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로 구분된다. 운용방향은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에 기반을 둔다(배병호, 2020). 즉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를 의미한다(심희철외, 2019). 심사는 사업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심사와 중앙정부에 의뢰하는 중앙심사가 있으며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으로
분류된다(주현정, 2018).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복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긴하나 투자심사의 지침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행정안전부, 2019).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이효 외, 1996; 임성일, 1999; 조기현 외, 2012; 이희재, 2015).
첫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재정의 운영을 도모한다. 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해준다. 과잉투자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투자의 성과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용을 유도한다. 투자심사는 국가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미리
명확히 인식시켜줌으로써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실사업의 사전예방기능을 수행한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실사업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종의 사전적 재정관리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전적 관리제도에는 투자심사제도 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에는 재정사업평가제도,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등이 해당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이와 같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부실사업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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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1.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의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 관리 구조 상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과하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게 지방채 활용여부 및 규모, 보조금 신청 등을 거쳐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다.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며, 투자심사 자료는 이후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임성일, 1999; 박병희
외, 2011; 조기현 외, 2012; 이희재, 2015).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이다. 일종규모
이상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추진체계, 재원조달능력, 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를 말한다(이성균 외, 2006; 오세희
외, 2018; 심희철 외, 2019). 지방재정법상 심사제도는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와 특정한 경우에 투자심사 이전에 해야 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로 구분된다. 운용방향은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에 기반을 둔다(배병호, 2020). 즉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를 의미한다(심희철외, 2019). 심사는 사업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심사와 중앙정부에 의뢰하는 중앙심사가 있으며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으로
분류된다(주현정, 2018).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복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긴하나 투자심사의 지침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행정안전부, 2019).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이효 외, 1996; 임성일, 1999; 조기현 외, 2012; 이희재, 2015).
첫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재정의 운영을 도모한다. 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해준다. 과잉투자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투자의 성과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용을 유도한다. 투자심사는 국가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미리
명확히 인식시켜줌으로써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실사업의 사전예방기능을 수행한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실사업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종의 사전적 재정관리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전적 관리제도에는 투자심사제도 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에는 재정사업평가제도,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등이 해당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이와 같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부실사업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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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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