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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타당성조사개선
1） 타당성조사 위상 제고
타당성조사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타당성조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타당성조사 결과를 투자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타당성조사의
조사결과를 투자심사시 일정비율로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창균 외, 2012)
2）타당성조사의 조사방법 개선
첫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들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사업이므로 중앙부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역량에 견주어 볼 때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거버넌스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거나, 혹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사업으로서, 해당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계량화를 보완하는 사회적 가치 등 정책적 고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KDI의 예비타당성 분석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 다양한 정책적
분석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타당성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의 하나로 정책적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목적 및 사업유형과 성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적 분석내용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수행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남주, 2019).
셋째, 타당성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판단에 대한 종합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각
부문별 평가결과에 대해 점수화 및 가중치 부여 등 타당성 여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7．투자심사제도연계성및실효성제고
1）투자심사결과의예산연계및공개강화
투자사업에 대한 결과는 특히 예산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PLAN(당초계획)-
DO(계획의 실시와 평가)-SEE(피드백) 흐름의 각 단계에서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예산 및
재정운영에반영해가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첫째, 투자사업 평가결과의 예산반영을 강화한다. 즉, 투자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익년도 예산에 증액 및 감액 등 예산반영 체계를 강화하면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추진및심사의효용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다.
둘째, 지방투자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즉,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평가결과 및 반영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종합적인 투자사업평가시스템 구축과 이의 핵심인 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투자사업평가에 대한 추진단계별 평가결과, 평가결과의 반영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
2）타제도연계성강화와투자심사제도보완
첫째, 투자심사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보다는 지방 스스로
사업추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내부통제, 지방의회,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 간 협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업관리
거버넌스를구축해야한다(양지숙,2019).
둘째,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 국도비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투자심사제도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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