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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구축한다.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심사제도 자체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른 제도와와 연계성 강화 및
투자사업에대한종합적인관리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재정분석시 투자사업관련 반영이 현재 참고자료에 불과한데, 이를 본 지표로 하고 비중을 고려하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사업예산반영비율 및 추진실적 등을 지방채발행과 연계를
강화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김난영·조형석.(2012).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및타당성조사운영실태.감사연구원자체분석보고서
박병희(2019).지방정부의재정책임성과재정투자심사제도.지방재정,2019(3),8-31
박병희·박완규·임병인(2011).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모색.재정정책논집,13(4),153-185.
배병호(2020).지방재정법상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제도에관한입법평가,성균관법학,32(1),213-249
서정섭(2014).지방투자사업투자심사제도관리강화.자치발전,2014(12),30-37.
손희준외(2018).자치분권시대의지방재정.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센터
심희철·김재환(2018).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계층구조도 설정에 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withArt,Humanities,andSociology,9(11),1177-1186
양지숙(2019).지방자치단체재정투자사업의집행실패원인분석,현대사회와행정,29(3),29-57
오세희·김민희(2018).지방교육재정중앙투자심사실태및개선방안,교육행정학연구,36(3),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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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서정섭(2004).지방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제도의운영실태와제도개선에관한연구.정책분석평가학회보,14(3),173-196.
이창균·임성일·서정섭·김태영(2002).건전지방재정을위한투자심사제도의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하능식(2006).지방투자사업의자율적평가체계구축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효·조기현.(1996).『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강화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보고서227권.
이효(2017).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현황및발전방향.자치발전,2017(3),29-39.
이희재(2015).지방투자사업의유형별투자심사도입에관한연구:공공청사의적정규모산정을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29(1),345-368.
임선·오동훈(2018).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개선방안:제도적측면의운영방식을중심으로,감정평가학논집,17(2),153~184
임성일(1999).지방정부의투자우선순위결정과재원조달방안.21세기지방정부의발전방향과과제세미나발표논문.한국지방정부학회.
임성일·김상길·송지영(2020).투자심사와타당성조사:이론과실제.해남.
전형원(2007).지방자치단체자체평가의효율적인운영에관한연구:전라북도를중심으로,정치·정보연구,10(2),237~256
조기현·이창균·김성주(2012).지방투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지방투융자심사제도발전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현정(2018).지방재정투자심사의효율적운영을위한지방자치단체공공투자관리센터의발전방안,제주발전연구,22(1),159-182.
최외출,안지민(1998),자치시대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의발전방향,한국지역개발학회지,11(2),67-81.
한국지방재정학회(2010).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개선방안
행정안전부(2019).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및타당성조사매뉴얼
행정안전부(2020).2020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Endnotes)
1)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 기본과제(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가완료되지않아본연구의인용을불허하오니양해바랍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과 개별 사업이 연계되어 재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1988년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않은사업은원칙적으로투자심사및지방채발행대상에서제외하였다.
3)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는 지방채무 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4년 지방채발행 대상이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재해예방·복구사업, 경영수익사업, 기발행 지방채 차환, 기타 주민복지사업 등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 및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는 지방채
발행상한액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전전년도예산액의10%범위내에서정하고있으며이를넘어서는경우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5년 「지방재정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정부중심의 폐쇄적이며 관료 중심적으로 운영되던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의 배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사후에 실시하는 예산감시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사회의 사업을 제안하여 민주성을 증대하고,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적인
토론을 거쳐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세출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구현할 수
있다(윤성일·임동완,2016;윤성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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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투자사업에대한종합적인관리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재정분석시 투자사업관련 반영이 현재 참고자료에 불과한데, 이를 본 지표로 하고 비중을 고려하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사업예산반영비율 및 추진실적 등을 지방채발행과 연계를
강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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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1)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 기본과제(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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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않은사업은원칙적으로투자심사및지방채발행대상에서제외하였다.
3)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는 지방채무 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4년 지방채발행 대상이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재해예방·복구사업, 경영수익사업, 기발행 지방채 차환, 기타 주민복지사업 등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 및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는 지방채
발행상한액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전전년도예산액의10%범위내에서정하고있으며이를넘어서는경우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5년 「지방재정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정부중심의 폐쇄적이며 관료 중심적으로 운영되던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의 배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사후에 실시하는 예산감시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사회의 사업을 제안하여 민주성을 증대하고,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적인
토론을 거쳐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세출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구현할 수
있다(윤성일·임동완,2016;윤성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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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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