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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5
개회사 / 김동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06
축 사 /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
인
사
글
07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권한대행
08
송하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09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기 조 강 연
분권과지방재정 / 박병희한국지방재정학회장
11
17
코로나19의경기침체시기,위기극복을위한지방재정관리제도개편과제 / 이재원(부경대)
29
코로나19와지방재정관리제도 / 조임곤(경기대)
45
지방자치단체의불용액실태와개선방안 / 김성주·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59
애완동물보유세도입방향에관한소고 / 유태현(남서울대)
75
지방자치단체의효율성결정요인:자주재원주의vs일반재원주의
/ 김재훈(서울과기대)·금재덕(서울시립대)·김석민(뉴욕대)
91
광역-기초간재정부담협의·조정기구구성운영방안 /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109
청년수당의정책담론 / 배정아(전남대)
123
엘리트카르텔과부패-한국,말레이시아,브라질의사례를중심으로-
/ 한선희(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이충열(고려대)
발 표 자 료
141
문재인정부재정분권의성과와과제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1
지방부담금신설권한창성에관한연구:(가칭)제주지방환경부담금신설사례를중심으로
/ 민기(제주대)
정부간교육재정관계가지방교육재정규모에미치는영향 / 구균철(경기대)
173
광역자치단체에서정부의이전지출이민간소비에미치는영향 / 강성범(고려대),이종하(조선대)
189
주민참여예산제도도입의성과와한계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
지역문화재정이슈와문화분권정책과제 / 정보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9
지방재정지출에대한역사적고찰 /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223
지역신보의재정건전성에기초한적정보증공급규모추정에관한연구/ 윤상용(조선대)
241
투자심사제도개선과제 / 윤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7
최근사례로본타당성제도의변화 / 장진영(강원연구원)
281
종 합 토 론
코로나19에대응한지방재정운영방식의변화 /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297
지방자치단체재무분석컨설팅의방법과사례/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센터연구기획부
313
공 제 회 사 업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원가분석컨설팅사업소개/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센터
333
소 개 자 료
공유재산위탁관리시범사업안내/ 지방재산부
341
3
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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