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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탁관리시범사업
업무순서
1.재산목록및공부점검
2.현장위치확인
3.현장실태조사
4.실태조사표작성
5.주민이용안내자료배부
7.대부료 변상금부과
8.활용방안마련
6.새올시스템DB입력
공제회예산으로
유휴토지활용(개발),
안내자료제작및주민배포
대부증대위한주민홍보,
공공토지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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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탁관리시범사업
주요장점
○자치단체-공제회공동사업으로전국재산관리선진화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가주관하고공제회가지원하는공동사업추진
*업무협약체결→공동실태조사→DB구축 대부 변상→활용방안마련(대부증대등)
○위탁관리수수료*절감통한재정부담완화
- 공제회인력활용을통한기본수수료제외,성과수수료부담
*법정위탁수수료=기본수수료(인건비+경비)+성과수수료(대부료 변상금징수액10%~20%)
○GIS및모바일기반공유재산관리시스템자치단체공동이용
- ’19년ISP수립,’20년시스템구축,’21년공유재산관리업무활용*
*예시)GIS활용재산조회(검색조건다양화),스마트폰활용모바일실태조사(사진자동전송)
☞공유재산전문기관의위탁관리로전문성지원및체계적업무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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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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