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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고,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의견을미리들은후에,해당지방자치단체를긴급재정관리단체로지정할수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악화된 경우는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지방채 발행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인은,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인의 임무는 1)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안에는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5) 공무원(지방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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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고,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의견을미리들은후에,해당지방자치단체를긴급재정관리단체로지정할수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악화된 경우는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지방채 발행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인은,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인의 임무는 1)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안에는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5) 공무원(지방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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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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