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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6)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0)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현재 세출 측면에서는 1) 인건비
건전 운영, 2) 지방의회 경비 절감, 3) 업무추진비 절감, 4)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5) 지방보조금 절감, 6)
민간위탁금 절감, 7) 일자리 창출, 8) 예산집행 노력, 9)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세입
측면에서는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3) 경상세외 수입 확충, 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 탄력세율 적용, 6) 지방세 감면액 축소, 7)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등이 반영되고 있다.
21)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2)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4)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5)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6)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등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공시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인 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인 특수공시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통공시는 앞서 제시한 16개 항목
이외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22) 지방재정 건전성관리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지방재정관리제도의개선방안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건전성 강화에 대한 재정준칙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입법예고에는 두 개의 재정건전화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의안번호 2100096에서는
1) 재정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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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관한 사항, 7)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0)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현재 세출 측면에서는 1) 인건비
건전 운영, 2) 지방의회 경비 절감, 3) 업무추진비 절감, 4)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5) 지방보조금 절감, 6)
민간위탁금 절감, 7) 일자리 창출, 8) 예산집행 노력, 9)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세입
측면에서는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3) 경상세외 수입 확충, 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 탄력세율 적용, 6) 지방세 감면액 축소, 7)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등이 반영되고 있다.
21)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2)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4)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5)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6)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등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공시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인 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인 특수공시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통공시는 앞서 제시한 16개 항목
이외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22) 지방재정 건전성관리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지방재정관리제도의개선방안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건전성 강화에 대한 재정준칙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입법예고에는 두 개의 재정건전화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의안번호 2100096에서는
1) 재정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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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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