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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4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3)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4)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 5)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안번호 2101270에서도 1)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 2)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3)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4) 중앙관서의 장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6)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의안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한 재정건전화 계획의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채에 관한 관리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수지 적자 또는 경상예산 사용을 위한 지방채발행에서는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채 총액한도를 넘는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와 같이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상환하여 다음기의 민선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 위기 관리
제도 및 긴급재정관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무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바리시와 같은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일시차입금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국가의
경우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은 결산보고서에 포함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출관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재정은 이제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에 대비한 확장 재정정책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안)을 비교할 때 총지출은
44조원이 늘어났는데, 2021년 예산(안)에서 1조원이 넘는 세부사업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2.0조, 보통교부세가
2.2조원이 감소하였는데도 24조원이 늘어났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정부?가계?기업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정부는 최대한 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코로나 19에 대응한 신규 사업은 증가할 것이지만, 법인지방세의 감소, 부가가치세
감소 등 국세가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는 불가피하고,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시 지출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정부 행사, 축제, 공연, 출장 등과 관련 지출은 과감히 축소하여야
한다. 끝으로, 단기적으로 사태를 완화시키고,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지방채 발행 등은 억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20.「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김필헌.2020.코로나19에따른지방세수영향진단.지방세연구원
OECD.2020.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StrengtheningConfidenceand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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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3)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4)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 5)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안번호 2101270에서도 1)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 2)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3)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4) 중앙관서의 장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6)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의안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한 재정건전화 계획의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채에 관한 관리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수지 적자 또는 경상예산 사용을 위한 지방채발행에서는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채 총액한도를 넘는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와 같이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상환하여 다음기의 민선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 위기 관리
제도 및 긴급재정관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무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바리시와 같은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일시차입금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국가의
경우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은 결산보고서에 포함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출관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재정은 이제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에 대비한 확장 재정정책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안)을 비교할 때 총지출은
44조원이 늘어났는데, 2021년 예산(안)에서 1조원이 넘는 세부사업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2.0조, 보통교부세가
2.2조원이 감소하였는데도 24조원이 늘어났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정부?가계?기업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정부는 최대한 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코로나 19에 대응한 신규 사업은 증가할 것이지만, 법인지방세의 감소, 부가가치세
감소 등 국세가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는 불가피하고,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시 지출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정부 행사, 축제, 공연, 출장 등과 관련 지출은 과감히 축소하여야
한다. 끝으로, 단기적으로 사태를 완화시키고,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지방채 발행 등은 억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20.「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김필헌.2020.코로나19에따른지방세수영향진단.지방세연구원
OECD.2020.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StrengtheningConfidenceand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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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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