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4페이지

1-2-01
지방자치단체의불용액실태와개선방안
김성주·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서론
◎ 2019년 말에 논란이 되었던 불용액 68.7조원(2018년 결산 기준)에는 이월액 32.1조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 35조에서 초과세입 7.3조를 제외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조원은
포함한 29.3조원 규모
- 불용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신속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19.3%에서 2016
년 19.72%로서 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4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최정우ㆍ신유호, 2018).
◎ 예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며, 최근 이 비효율적
운영에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불용액임
- 예산과정의 전체 단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회계감사로 나뉘어지는데 불용액은 이 예산의 편성
과 집행 단계에서 발생
- 즉, 불용액의 발생 지점은 예산의 기획 및 편성단계에서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와 예산집행단계에
서 사정의 변경에 따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
- 예산의 기획 및 편성단계에서 잘못 예측편성한 것은 지자체 자체적인 발생요인이 될 것이고, 집행단계에서의
사정변경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즉 외부적인인 요인과 특별회계나 기금 등 회계 운용상
의 한계, 지자체 사업추진주체(공무원, 보조사업자 등)의 행태요인 등 자체요인에 의해 복합적 발생
- Niskanen의 관료주의 모델에 따르면 정부의 관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극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예
산의 확보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좋은 수단
- 효율성 저하의 지표인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삭감을 피하고자 관료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불이익과 예산삭감
을 피하고자 미집행된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는 등 비효율인 일을 반복하고 있으나 불용액은 매년 증가 (Ni-
skanen, 1971; LeLoup and Moreland, 1978; 김봉환 외, 2018)
◎ 불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
난 재정규모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귀결
- 지방세 규모 확대를 통한 세입 측면에서의 규모 및 권한의 확대 뿐 아니라, 주어진 자신들의 살림을 효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집행 능력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
◎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는 관심이 낮았던 불용액의 이론적 접근을 통한 개념 정의 및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불용액 실태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불용액의이론적논의
1.불용액의개념
▣집행잔액의의미
◎예산 불용액 (不用額)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실무차원에서
불용액 산정은 당해 회계연도 기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금 포함)에서 당해연도 실제지출액과 다음
연도의이월액을감한금액.
45
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