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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과재정운용결과의관계
예산단계
불용액원인
경제적접근
예산과정론적접근
기획및편성
세출예산편성
합리적의사결정의배분효율성
정치적합의에따른배분효율성
지출계획의변경및취소
효율성
비효율성
세출예산절감
효율성
효율성
집행단계
지급사유미지급(예비비등)
효율성/비효율성
효율성/비효율성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비효율성
비효율성
2.조직의재원으로서불용액의이론적검토
1) 여유재원의 개념 및 유형
◎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원(resource)이 요구. 자원은 인력과 재원로 구성. 조직의 성과에 주
목한 학자들은 조직 여유재원(organizational slack)이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관심
◎ 여유재원(slack)의 개념 및 유형은 민간기업의 조직론자들로부터 출발하여 조직여유재원(organizational
slack)을 개념화되었고, 이후 재무회계의 전공자들이 예산여유재원 (budgetary slack)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공공조직에 재량적 여유재원 (discretary slack)으로 확대
◎ 조직여유재원 (organizational slack)의 개념 및 특성
◎ Thompson (1967)은 조직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직의 효과성 (organization’s effectiveness)
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직 역량 강화 메카니즘을 조직여유재원 (organizational slack)으로 설명 (Bour-
geois, 1981)
제한된 의사결정의 필수적 발생 (Simon, 1957),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갈등완화 (Cyber & March, 1963),
조직운영의 정보프로세싱 비용을 완화 (Galbraith, 1973), 조직 내의 정치적 행태를 장려 (Astley, 1978)
- March(1979)는조직은항상성과의최적화를추구할수없기때문에,외부환경의변화에따른완충(buffer)
가 필요하고, 이에 조직여유재원은 1) 희소한 재원의 제약에서 조직활동의 확대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완
충작용(cushion),2)조직의환경변화에따른전략적혁신을수행하는대리수단(agent)의역할을수행
◎ 반면, 조직의 자원배분의 최적화 (optimization)의 접근에서는 여유재원은 “영(zero)”의 개념. 조직이 보유
한 재원과 필수적인 지출(payment)의 차이를 여유재원은 초과 (excess)되는 잉여재원으로 비효율적인 재원
으로 인식 (Cyber & March, 1963; Williamson, 1963)
◎ Bourgeois (1981)은 여유재원을 상대적인 효율성 개념으로 보아, 여유재원이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상황에서
는 조직성과에 긍적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시점 및 상황에서는 성과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
선형의 관계 (curvilinear relationship)를 제시
◎ 예산여유재원 (budgetary slack)의 개념 및 특성
◎ 예산여유재원은 Cyber & March (1963; p.36)의 정의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필수 지출(necessary pay-
ments) 과의 차이’의 의미와 연계되어 개념화
제한된 의사결정의 필수적 발생 (Simon, 1957),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갈등완화 (Cyber & March, 1963),
조직운영의 정보프로세싱 비용을 완화 (Galbraith, 1973), 조직 내의 정치적 행태를 장려 (Astley, 1978)
-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주목. 하위관리자가 불확실한 상황 및 성과관리 구조 내에
서 위험을 회피하고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 이에, 관리자는 예산비용을 높게 기획하
거나, 생산능력을 과소측정하여 예산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자로 가정. 따라서, 예산여유재원은 조직의 재
원배분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
- Young (1985)은 “하위관리자의 과소 생산능력 추정”, Dunk & Nouri (1998)은 “의도적인 세입과소 추정과
비용 과대추정”, Steven (2002)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생산능력 과소추정”으로 정의. 결국, 예산여유재원은
생산에 필요한 실제적 재원과 관리자의 실제적 추정재원과의 차이로 볼 수 있고, 그 차이만큼이 조직차원에
서 비효율적인 예산재원으로 인식
◎ 재량여유재원 (discretionary slack)의 개념 및 특성
◎ 재량여유재원은 이해관계자를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과 실제 예산과
의 차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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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예산단계
불용액원인
경제적접근
예산과정론적접근
기획및편성
세출예산편성
합리적의사결정의배분효율성
정치적합의에따른배분효율성
지출계획의변경및취소
효율성
비효율성
세출예산절감
효율성
효율성
집행단계
지급사유미지급(예비비등)
효율성/비효율성
효율성/비효율성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비효율성
비효율성
2.조직의재원으로서불용액의이론적검토
1) 여유재원의 개념 및 유형
◎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원(resource)이 요구. 자원은 인력과 재원로 구성. 조직의 성과에 주
목한 학자들은 조직 여유재원(organizational slack)이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관심
◎ 여유재원(slack)의 개념 및 유형은 민간기업의 조직론자들로부터 출발하여 조직여유재원(organizational
slack)을 개념화되었고, 이후 재무회계의 전공자들이 예산여유재원 (budgetary slack)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공공조직에 재량적 여유재원 (discretary slack)으로 확대
◎ 조직여유재원 (organizational slack)의 개념 및 특성
◎ Thompson (1967)은 조직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직의 효과성 (organization’s effectiveness)
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직 역량 강화 메카니즘을 조직여유재원 (organizational slack)으로 설명 (Bour-
geois, 1981)
제한된 의사결정의 필수적 발생 (Simon, 1957),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갈등완화 (Cyber & March, 1963),
조직운영의 정보프로세싱 비용을 완화 (Galbraith, 1973), 조직 내의 정치적 행태를 장려 (Astley, 1978)
- March(1979)는조직은항상성과의최적화를추구할수없기때문에,외부환경의변화에따른완충(buffer)
가 필요하고, 이에 조직여유재원은 1) 희소한 재원의 제약에서 조직활동의 확대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완
충작용(cushion),2)조직의환경변화에따른전략적혁신을수행하는대리수단(agent)의역할을수행
◎ 반면, 조직의 자원배분의 최적화 (optimization)의 접근에서는 여유재원은 “영(zero)”의 개념. 조직이 보유
한 재원과 필수적인 지출(payment)의 차이를 여유재원은 초과 (excess)되는 잉여재원으로 비효율적인 재원
으로 인식 (Cyber & March, 1963; Williamson, 1963)
◎ Bourgeois (1981)은 여유재원을 상대적인 효율성 개념으로 보아, 여유재원이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상황에서
는 조직성과에 긍적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시점 및 상황에서는 성과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
선형의 관계 (curvilinear relationship)를 제시
◎ 예산여유재원 (budgetary slack)의 개념 및 특성
◎ 예산여유재원은 Cyber & March (1963; p.36)의 정의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필수 지출(necessary pay-
ments) 과의 차이’의 의미와 연계되어 개념화
제한된 의사결정의 필수적 발생 (Simon, 1957),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갈등완화 (Cyber & March, 1963),
조직운영의 정보프로세싱 비용을 완화 (Galbraith, 1973), 조직 내의 정치적 행태를 장려 (Astley, 1978)
-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주목. 하위관리자가 불확실한 상황 및 성과관리 구조 내에
서 위험을 회피하고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 이에, 관리자는 예산비용을 높게 기획하
거나, 생산능력을 과소측정하여 예산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자로 가정. 따라서, 예산여유재원은 조직의 재
원배분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
- Young (1985)은 “하위관리자의 과소 생산능력 추정”, Dunk & Nouri (1998)은 “의도적인 세입과소 추정과
비용 과대추정”, Steven (2002)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생산능력 과소추정”으로 정의. 결국, 예산여유재원은
생산에 필요한 실제적 재원과 관리자의 실제적 추정재원과의 차이로 볼 수 있고, 그 차이만큼이 조직차원에
서 비효율적인 예산재원으로 인식
◎ 재량여유재원 (discretionary slack)의 개념 및 특성
◎ 재량여유재원은 이해관계자를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과 실제 예산과
의 차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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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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